"탄핵안 의결까지 내란" 종합특검 주장에...윤 "이해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재판에서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요지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마자 장관에게 지시해 군을 철수시켜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해제됐는데,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자신은 오히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은 계엄 사전 모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느 시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팀에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