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2026.11.13 오후 04:29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3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A 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도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대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첫째 딸을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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