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스캔들 일파만파...15세 소녀 살해 동기 미궁

■ 진행 : 윤보리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불륜 스캔들이 국가 간 첨단기술 탈취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책임론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젠슨 황 스캔들의 파장을 비롯해 국내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젠슨 황의 불륜 스캔들 인정 나흘만에 엔비디아 CEO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임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사의 해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해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추가 불륜 스캔들이 터졌고 그 과정에서 젠슨 황이 결국에는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33년 동안 유지해 왔던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스파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 황과의 불륜설과 그리고 내부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임원이기는 하지만 킴벌리 파월 부사장과의 불륜 스캔들은 내부 불륜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점에서 그 차원은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아마도 사내 규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킴벌리 파월 부사장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연봉협상이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제공 차원에서 유리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별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사실상 사내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엔비디아는 창업 3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몰린 셈인데요. 내부에서는 젠슨 황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하고 또 실리콘밸리 일부 거물급 인사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기술업계와 기업 내부적으로는 젠슨 황이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업적이라든가 혹은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이름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젠슨 황을 고용해 달라, 같이 일을 하자는 식으로 글을 남기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젠슨 황의 복귀 청원에 대해서 자기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시했었고 그밖에 여러 인물들이 젠슨 황에 대해서 AI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거나 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외부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내부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사회가 사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퇴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는 젠슨 황의 복귀를 지지하는 그런 취지의 댓글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업계라든가 혹은 회사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불륜 혹은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아직까지도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스캔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사내 부사장에 이어서 또 다른 여직원까지 세 번째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 이후에는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젠슨 황이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불륜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CEO 자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CEO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일부 대응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사장직에서도 내려오게 됐고 이사회에서도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응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 번째 불륜 의혹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 역시나 엔비디아 내부의 직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누구인지, 이름이라든지 직위, 신분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해임이 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따로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젠슨 황도 일부 본인이 굉장히 자책을 하더라는 입장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본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낸다든지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표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수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저하게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젠슨 황이 엔비디아 지분 3.58%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데 자산 대부분이 부인과 공동관리하는 신탁에 묶여 있잖아요. 이 경우에 마음대로 처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퇴임 이후에 자산 처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서정빈]
이런 신탁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신탁을 해 놓은 지분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이런 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돼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신탁 계약을 체결해 놨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 측, 수탁회사 측에서 기존의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탁을 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젠슨 황과 그 부부가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탁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생전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계약해 놓은 신탁이라고 한다면어느 정도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변경이라든가 취소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생전에 그런 처분 자체를 금지해 놓거나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걸어둔 그런 신탁계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관련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 젠슨 황의 의회 증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젠슨 황도 비공개 증언에 잠정 동의했다고 하는데 의회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밝힌 바에 따르면 자진출석을 해서 비공개 형식으로 진술을 하겠다고 젠슨 황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진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환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하원 입장에서도, 의회 입장에서도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의회 측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의 보안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보가 중국까지 건너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규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젠슨 황의 입장은 나는 아예 몰랐다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에요. 불륜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에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방조라든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운 정황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앨리스 황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스파이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전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의회가 동결시켜놓은 일종의 확보하려고 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이 실제로 수출된 수출 양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일부 인사들과 주고받은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의회 측에서는 확보를 해 두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젠슨 황이 진술한 것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까지도 개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젠슨 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도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밀착관계를 과시해 왔는데 만약 거액의 기부로 엔비디아가 사업적인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파장의 범위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분야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파장이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측에서 거액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뇌물이라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기부가 실제로 특정 수출 허가라든가 혹은 규제 완화의 대가였다는 점까지도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합법적인 로비범위를 벗어났다. 뇌물에 해당한다는 평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법적인 파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정치적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트닉 장관의 책임론도 이미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행정부가 젠슨 황 그리고 앨리스 황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따져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조사가 된다. 특히 앨리스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스파이 혐의라든가 혹은 각종 규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 등이 사실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도 정치적인 파장은 상당히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앨리스 황의 여러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화웨이와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중국의 AI 모델이죠, 딥시크에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앨리스 황이 산업스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양지민]
사실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왜냐하면 앨리스 황 개인이 이러한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딥시크와 지분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원을 거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앨리스 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캉웨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동생 부부와 또 기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분 구조가 각 회사로 따졌을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중국에 있다라고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밝히기로도 우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단순한 입장만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라든지 반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더라도 산업 스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부 확정적인 증거를 미국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은 추후에 정말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인이 되고 미국 측에서 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 여성이 관련돼 있는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이 정말 막대하게 수출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거슬러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그러면 그다음 쟁점은 관여자, 관어된 인물이 누구인 것이냐. 앨리스 황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인식을 했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고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방조해 왔느냐, 이것이 사실은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 황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상당수는 산업스파이라고 규정지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기한이 다가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특검이 한 전 총리 석방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한이 11월 20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신병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석방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관련해서 집회 등 참석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 조건들을 붙이는 보석으로 미리 석방을 할 필요가 있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렇게 해서 석방이 되면 아무런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라도 빨리 석방을 하되 그게 보석의 형태로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공지를 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 이런 공지를 낸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사실 공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고기일이 어떻게 정해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단정하는 것은 피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인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전 총리의 구속만기일인 이달 20일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바로 석방된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그렇다면 혹시나 20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기는 했는데요. 다만 대법원 입장에서 이러한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선고기일을 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재판의절차라든지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거꾸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러한 대법원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견제 내지는 경계가 담긴 그런 공지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합의하는 기일이 19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과연 이날 선고를 하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방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다음은 성북구 15세 소녀 살인사건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사건 피의자가 진술 거부와 구속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하면서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되는 조사에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가 결국 범행 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과 관계된 그런 형사사건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기가 그런 것들이었다고 밝혀진다고 하면 일반살인이 아니라 보복살인이 돼서 훨씬 더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동기를 설명을 해도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할 만한 그런 진술은 있을 수가 없다고 미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입에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본인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그 동기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해나갈 겁니다.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검토를 해 볼 거고 그밖에 각종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 경위,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진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서 경찰과 공소청이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살인사건 외에 20대 여성 김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절도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은 지금 살인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절도교사라든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신청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청구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혐의를 보완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 20대 여성이 이 사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 20대 여성이 당시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도 예약을 한 사람이고요. 살해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 씨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피해자와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러한 살인을 직접적으로 벌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김 씨에 대해서 신병확보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살해사건 당일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피의자 진 씨는 사건 직후 남긴 유서에서 김 씨는 죄가 없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유서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에는 사건이 성범죄 피의자인 아들이 합의를 거절당하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까?

[서정빈]
지금 정황들을 봤을 때는 범행의 목적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서에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 씨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남겨져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목적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 씨와 관련해서 필요한 진술들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서도 보복 목적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행이 발생된 시점 그리고 유서에 적힌 내용 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절도나 가출 같은 이런 지시혐의가 확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양지민]
이 모든 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당연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절도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교사자도 마찬가지의 처벌수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매매 행위도 아마 시킨 것 내지는 알선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피해자가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이지만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껑충 뛰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도록 권유라든지 강요가 있었던 것도 역시 최대 5년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죄와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중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