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 밖 청소년'...보호체계 사각지대

[앵커]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당한 15살 소녀는 가정사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A 양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A 양은 담임교사와 함께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였지만, 결국 학교는 그만뒀고, 올해 초부터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14∼18세 청소년 중 A 양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17.8%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 범죄에 연루되는 이중 취약 구조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1차 안전망인 청소년쉼터가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된 쉼터는 최대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지나치게 생활을 통제하면 무단 퇴소 등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 연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지난 12일) :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쉼터를 이용하고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경찰도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전담경찰 1명이 10곳 넘는 학교를 맡는 등 인력 한계가 뚜렷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성 착취 피해를 당한 A 양에 대해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위기 징후가 포착된 초기부터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