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 기한 하루 지난 백신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실수로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투여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투여 이후 영아에게 특별한 문제나 부작용이 없었고, 고의가 아닌 의약품 관리 직원의 실수로 생긴 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는데, 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3개월 정지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2024년 12월 A 씨에 대해 재차 1개월 15일 면허 정지 처분을 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A 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것에 해당하고, 복지부 처분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