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주식 투자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감당할 만한 돈이었겠지만 한 30대 남성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남성, 도저히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죽기 무서워, 누군가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남성. 그런데 그가 선택한 상대는 가족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던 한 20대 일본인 여성이었죠.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이 만난 건 불과 세 번 남짓. 특별한 감정적 교류가 있던 사이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흉기를 준비해 이 여성의 오피스텔를 찾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함께 죽으려 했다는 이 남성, 정작 범행 직후엔...? 혼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식 투자 실패와 극심한 절망 때문이었다, 죽으려고 했다는 주장이 실제 재판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에서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수현 : 변호사 (이하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마지막 순간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면서요?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 이수현 : 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20대 일본인 여성 B 씨가 머물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지인인 한국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지인은 전화 너머로 B 씨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이튿날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B씨가 마지막 순간에 건 전화 한 통이 범인을 붙잡는 단서가 된 셈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요. 불과 한 세 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면서요?
◆ 이수현 :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9월 한국에서 B 씨를 처음 만났고, B 씨가 출국했다가 지난달 중순 단기 체류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뒤 한 번 더 만났으며, 범행 당일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나 감정적 교류는 확인되지 않았고,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 이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몇 번 만난 지인 정도였을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걸까요?
◆ 이수현 : A 씨는 경찰에서 ‘죽을 결심을 했는데 혼자 죽기는 무서워서, 알고 지내던 B 씨가 떠올라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죽으려 계획했고, B 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A 씨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B 씨는 그런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생명을 제멋대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런 범행을 범죄심리학에서는 ‘확장된 자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법적으로는 살인일 뿐입니다.
◇ 이원화 : 이 발언이 장윤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성적인 접근은 아니었을까요?
◆ 이수현 : 수사 초기에는 그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가 발견될 당시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A 씨의 진술과 범행 후 행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은 최종적으로 성범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면담과 포렌식, 범행 전후 행적 조사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경찰 단계의 판단이고,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피의자가 한 말들을 보면 가관인 게 “주식 투자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이게 직접적 원인이었을까요? 실제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 이수현 : A 씨는 ‘주식 투자로 500만 원가량 손해를 본 데다,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사실상 무직 상태였고요, 경찰도 A 씨가 장기간 처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손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여러 계기 중 하나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500만 원 손실만으로 이런 범행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고요. 진짜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경제 상황과 심리 상태, 범행 전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겁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정작 피해여성만 숨졌고요, 본인은 그냥 숨은 것도 아니고 천안에서 전주까지 도망을 갔다면서요?
◆ 이수현 : 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대중교통으로 전주까지 달아나 모텔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 숨은 거죠. 그래서 진술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전주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미리 계획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후 행적, 압수수색과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덧붙이면, A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심문을 받지 않겠다며 2~3분 만에 법정을 나왔고, 송치될 때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 재판을 하다 보면, 그동안 알려졌던 범행동기와는 또 다른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 범행 동기가 달랐단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이수현 : 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범죄 관련 부분입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호감을 거절당한 데 대한 앙심이 동기였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비난받을 만한 동기로 평가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A 씨 측에서 극심한 우울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우울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도주까지 한 정황은 오히려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혐의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강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를 감안하면 강도도 한 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강도 살인도 형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나저나, 피의자가 지금까지 주장한 건 ‘주식투자 실패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건데요.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사정이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 이수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실패로 절망해서 함께 죽으려 했다’는 사정은 A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도 살인 범죄를 동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와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의 권고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경우처럼 누구라도 동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되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피해자와 아무 상관 없는 A 씨 본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참작할 동기가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성,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낯선 나라에 머물던 젊은 외국인 여성이 피해자라는 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리한 사정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어 그마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유정 사건’이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여성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던 사람을 살해했던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과외 앱에서 무려 수십 명에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그 피해자였습니까? 특별히 노린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 이수현 :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무려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혼자 사세요?’라고 반복해서 물어 혼자 사는 여성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살해하기 쉬운 조건’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된 겁니다. 검찰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성향까지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성장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 이원화 : 다시 천안 사건으로 돌아와보면... 두 사건 모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계획범행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지, 그리고 천안 사건 역시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수현 : 두 사건 모두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이 배경이 됐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 사건은 불특정 다수 중에서 대상을 물색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었고,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반면 천안 사건은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까지 시신 훼손 같은 추가 범행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상으로는 천안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인 살인 사건의 경우, 계획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범행 동기가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 성범죄 관련 정황이 새로 드러나거나 범행이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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