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장...수능 D-3, 대책은? [뉴스퀘어10]

2026.11.16 오전 10: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AI를 이용해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자백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수석합격자의 자백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자리도 앞줄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서정빈]
사실 처음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비교적 최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안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고 그 답을 따라 적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사과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찍고 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사이에 AI를 통해서 답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그걸 악용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기관에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 정도 기술 수준이면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밝혀낼 수 없을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기웅]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가격은 싸지거든요. 사실 안경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에도 다 잠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드러났던 거지 숨겨진 부분들도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스마트안경 기술 개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그 스마트안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비춰주시면 앞서 저희 조예진 앵커가 쓰고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경 옆에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건 이런 렌즈도 없고 또 테도 얇아지고 더욱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안경과 더 흡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기웅]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작아지면 꼭 안경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에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조력자들과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세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귀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꼭 안경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앵커]
더 충격적인 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 이렇게 털어놨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원래 없던 의혹을 추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굳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설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기들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단지 세무사 관련된 시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전자기기이니만큼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런 내역들이 다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는 없었던 의혹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자격시험에 해당하는데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급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시험 혹은 그밖의 여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생각할 만큼 우려가 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기술적인 부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수석합격자가 자백을 했을 때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수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장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둘 수 없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수신받았을까요?

[박기웅]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모색해 봤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단말기라고 하는 게 꼭 내 옆에만 둬서 송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5G라든지 LTE 통신이 꼭 휴대폰이 있다고 통신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 어디 몸에 부착을 하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작은 기기들도 따로 있는 겁니까?

[박기웅]
맞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기기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 때문에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부품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작게 만들면 꼭 안경뿐만 아니라 단추라든지 시계라든지 계산기 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사자가 참 괘씸한 게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본인은 찍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채널에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변호사의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의뢰인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자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결국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나느냐를 따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건 실체가 밝혀질 사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도 자수를 고민했을 거고, 특히나 시점 관련해서도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진행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수를 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는 검토를 해 주지 않았을까. 그 결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사실관계들을 다 자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 수법을 혼자 생각하고 실행했을 것이냐, 혹은 바깥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거든요. 조력자가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 정도 시험에 이 정도의 결과를 내는 데?

[박기웅]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조력자라고 하는 게 인적인 요소라면 설득을 시키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망설이는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AI 기술과 성능이 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으면서 나를 흔쾌히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위험요소들을 증가시켰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AI를 통해서 혼자 했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기웅]
만약에 그 문제의 요청과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인적인 요소들을 굳이 개입시켜서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 서 변호사님이 감경까지 염두에 두고 자백 가능성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당사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시험인 거고결국 국가의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이런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방해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위험이 야기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최대 5년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앞서 자수를 한 만큼 또 자수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향후에 임의적으로라도 형을 감경받겠다는 취지가 보이는 만큼 실제로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감경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의적으로 판사가 재량껏 판단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수를 한 것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의미적으로 자수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사과 영상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내가 모든 방법들을 다 수사기관에 알려줄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면 약간이라도 감경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결국에는 언론 등 많은 시민들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될 만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장을 바꾸고 이런 진술을 했다, 자수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백을 하면서 기기 일부는 파손됐다고 알려졌고 증거품은 다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디지털 흔적 같은 것들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기웅]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때 당시에 통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통신사 입장에서 과연 이 해당하는 계정에, 그러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기기인 거죠. 여기에 따른 어떤 통신 트래픽이 발생을 했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기기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흔적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유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앵커]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차석 합격자의 수험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공부한 책을 저렇게 당당한 보여주면서 형광펜, 필기도 빼곡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석 합격자의 수험서, 공부 책은 너무 딴판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는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라고 적는 것도 확인이 돼서 변호사님께서도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험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인 용어까지 틀린 것들을 보면서.

[서정빈]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공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일 텐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잘못 썼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소양이라든가 혹은 공부 양은 많이 미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석의 공부 방법과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물론 각 수험생들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석을 한 합격자만큼 공부를 했을 거고 설사 떨어진 수험생들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험생들의 노력을 한 번에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방식의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이 시험을 봤던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확인이 됐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시험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 인원 숫자가 700명이라고 하고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은 7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해서 720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해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추가 시험 혹은 재시험을 치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으로 합격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기대이익이나 신뢰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시험을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시험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기웅]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흔적 정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은 소실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만약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라든지 그 부분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증적의 체계들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혹시 교직에 계시면서 특히나 학생들이 AI 기기를 활용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커닝은 안 되겠지만 학습을 티 안 나게 학습하는 것들, AI 기기들 이런 것들 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박기웅]
많이 있죠. 또 공과대학의 특성상 많은 친구들이 얼리어답터입니다. 요즘은 강의를 들을 때도 나도 듣지만 마이크도 같이 들어서 요약본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또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은 도움을 줘서 하모닉을 이루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더욱더 교수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대응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기웅]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주어진 문제들을 정답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대학에서 물론 전공 교과목의 특성들마다 다르지만, 꼭 어떤 시험에 관련된 평가들도 있지만 팀 프로젝트라든지 서로 협업을 이뤄서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더 문제는 이제 사흘 뒤면 수능입니다. 사흘 앞두고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수험생도 전부 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단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하고는 또 다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능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례에 비춰보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AI나 혹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건이 그래도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 앞에 터진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수험생들, 기타 관계자들 역시 혹여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될까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안이 없었을 때보다는 보다 꼼꼼한 검토라든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실제로 부정행위를 계획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 있어서 과연 모든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들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앞선 사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는 비교적 최근 기술인 AI 안경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있을 시험에 있어서도 최첨단 스마트기기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스마트 기기나 전자기기로도 여러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 역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진행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험생들 혹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을 지우기에는 시점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석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법 모두 알렸으니까 수능에서 AI 커닝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육안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발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육안 말고 열감지를 통해서 봐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웅]
일단 전자기기의 특성상 금속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금속탐지기지만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수능을 앞두고 그나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마음먹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저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낙 장비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기술력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경뿐만 아니라 귓속에 꽂는 이어폰까지, 그러니까 귓속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치르다 보면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당당한데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건데 너무 과도한 감독관의 관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죠.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역시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 감독의 실질적인 한계나 혹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구체적인 그리고 꼼꼼한 지침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지침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혹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이런 사안들을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지침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서 모든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역시 당연히 객관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관계 당국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시험들, 향후에 이런 자격과 관련된 시험이나 혹은 채용시험 등에서 과연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시험도 그렇고 수능에 대한 우려, 특히나 대학논술시험 등에서도 AI 기기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교직에 계시면서 전해 듣는 적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기웅]
요즘은 여러 시험이라든가 이번 사태들이 꼭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논술시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험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그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듣거나 또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능력들보다도 그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들 앞으로의 역량들을 배워나가는 과정들인데 이제 하나의 시험만을 가지고, 숫자만을 가지고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럼 시험장에 있는 모든 전파를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나요?

[박기웅]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컴퓨터는 용량은 커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싸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40년 전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파탐지라고 하는 건 외부의 조력자가 밖에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너무너무 강력해져서 너무나 쌀알 만한 컴퓨터가 귓속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 눈 속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 임플란트 기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네요.

[앵커]
소형화되면 전파탐지도 잘 안 되는 겁니까?

[박기웅]
왜냐하면 꼭 통신을 통해서 밖에 질문을 날리는 게 아니라 내 기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본다면 굳이 위험하게 RF 신호들을, 전파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시험장 내에 전파 차단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화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장 전파 차단 허용하려면 전파법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도 구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파법 규정에 의하면 전파방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호라든가 군사 혹은 대테러와 같은 제한적인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시험장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파 방해를 한다라는 장치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이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을 우려해서 법 개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의 통신권 침해 문제도 있기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무산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AI 기술 등을 이용하는 부정행위가 충분히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AI 부정행위 수법이 앞으로 더 진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 수준은?

[박기웅]
이 부분들은 점점 소형화됨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위험을 줄이고자 할 거고요. 표면을 줄이고자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RF를 안 쓰고 쓸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은 원래는 외부 조력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걸 다 나의 기기 안에서 구동시키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표면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단추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만약 이걸 더욱더 인체 안에 삽입해서 한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석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그러니 적당히 틀렸어야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걸린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그 부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국가 관련 시험이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가 되는 거고 혹은 민간 시험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는 일단 가능은 한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런 방식의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특정해서 강화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향후 시험 응시 기간을 제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차등화를 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잡아두는 식으로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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