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만 원 장비에 뚫린 국가시험...AI 부정행위 '초비상' [뉴스나우]

2026.11.16 오후 12:10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AI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을 코앞에 두고AI 커닝 사태로 초비상입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덕진 교수님, 많은 분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관 코앞에 두고 휴대전화로 답을 확인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김덕진]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AI로 뭔가 한다 그러면 보통 안경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와 스마트폰 하나로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눈앞에서 봤을까. 그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이 카메라를 아주 몰래 쓸 수 있는 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발전돼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와이셔츠에 구멍, 단추 있지 않습니까? 그 단추 안에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카메라도 가능하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을 때 그 카메라가 통신에 연결이 돼서 바로 자동으로 클라우드나 원격에 자료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에 정답을 주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화면에 나오지만 초소형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저도 이번에 AI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대충 찍어봤거든요. 대충 찍어서 풀라고 해도 안 틀리고 잘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 답을 푸는 건 이미 가능해진 거고요. 그러면 그걸 프롬프트를 어떻게만 쓰면 실제 풀이 과정 없이 마치 정답지처럼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객관식을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실제 시험 본 여러 분한테 여쭤봤을 때 개인이 혼자서 풀기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이걸 커닝하겠어라는 게 기본적인 시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앞에서도 그냥 열심히 풀고 있구나 정도로 본 거지 몰래 잠깐 스마트폰 보는 것을 확인을 못 했을 확률적인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악용해서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건 1차는 이 시험이 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2차는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더라도 서술식이 많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술식을 볼 때도 그렇게 다 휴대폰으로 다 봤을까.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도 요즘에 초소형으로 나와서 귀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AI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부정시험이라고 하면 대리시험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서 뭘 본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아예 커닝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덕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시험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알게 돼서 그걸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커닝을 한다. 혹은 내가 적어놓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일부이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시험지를 찍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세무사 시험이라고 하면 그걸 세무사급이 아니면 바로바로 빨리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부 1~2개 정도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AI가 사람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쓰고, 그리고 기본버전도 대부분 다 정답을 풀어내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AI와 관련된, 혹은 세무사와 관련된 수능에 관련된 거 아예 몰라도 그냥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도움만 줘도 내가 정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걸 통으로 보거나 정말로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 시험에 적용이 됐었던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AI 활용한 부정 사례가 지금까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사례들이었었는데 오늘 또 직접 스마트안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안경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버전이 있고요. 제가 가져온 건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중국버전인데 제가 잠깐 껴서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눈앞에 초록색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화면을 보려면 눈을 약간 이렇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멍한 구조이기는 한데 제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누른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이 앞에 있는 사진을 찍고 제가 세팅을 해 놓으면 이걸 바로 자동으로 풀어줘요. 그러면 풀어주니까 여기서 바로 정답이 제 눈앞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풀고 생각하고 정답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말로 문제를 풀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서.

[앵커]
지금 카메라 측면에서 잡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김덕진]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하고 두 번을 딱 누르게 되면 실제로 제 앞에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과정은 필요 없고 답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된다라고 뜨고요. 실제로 저는 카메라를 찍었지만 제 눈앞에 시험지가 있다고 하면 시험지를 풀어서 답을 바로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 보면 이게 종이시험지를 다 보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찍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 이 카메라만으로는 100점 정답을 바로바로 찍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카메라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AI 엔진이 그냥 사진만 받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방식이 카메라 말고 다른 거면 이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세무사 시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경테가 그 안경테는 스마트안경으로 알려진 안경테인데 요즘 디자인도 굉장히 가벼운 디자인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덕진]
맞습니다. 실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반짝거리거나 네온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글래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카메라도 있었지만 이 카메라가 없는 버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건 일반적인 안경인데 일반적으로 이 안경보다 약간 두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카메라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녹음기랑 오디오랑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번역해서 위에서 띄워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하는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화면에 스크립트가 떠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악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영어 내용을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그때는 시선을 아까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이렇게 봤지만 그 디스플레이는 그 안경은 실제로 시선이 잘 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눈앞에 이런 스크립트들이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찍는 게 아니라 음성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안경 수준으로 왔고요.

[앵커]
그러니까 면접도 그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덕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 있게 영어 면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화면에 있는 걸 읽게 되는 이런 구조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배경 지식을 활용했을 때 저는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은 한눈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쓰고 계시니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김덕진]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상용 안경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에 쓰고 있는 모델이고 최근에 메타에서 쓰고 있는 안경들도 그렇고 대부분 썼을 때 구분하기 어렵기는 해요. 일단 이렇게 보면 여기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촬영하는 구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러한 안경들이 이쪽이 좀 두꺼워요. 왜 두껍냐면 여기에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스피커랑 이어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껍다라는 것.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편광을 하면 안에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비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확인하는 수준. 이 정도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뿔테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꼭 뿔테만 된다,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얼핏 봐서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당장 수능이 며칠 뒤인데 시험감독관들 이거 어떻게 찾아낼지 정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육장관이 지금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형사고발하겠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석합격자, 자수를 했는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됐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소가 이루어진 건은 업무방해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험의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자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의 유리함을 노리고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저지른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다 진술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다만 어떤 수사의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내가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자수를 했다고 해서 감경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재판부의 판단이 미치게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부정행위를 한 한 모 씨는 그러면 합격한 사실은 취소가 바로 되는 건가요?

[양지민]
지금 일단 자수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는 청문회 절차까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로는 일단 시험에 대해서 무효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합격 취소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살아 있는 합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미리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앵커]
이렇게 될 경우에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세무사 시험은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되겠지만 다른 국가시험은 시간이 지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자격에 대해서 응시를 5년 동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 규정은 세무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도 1차는 시험 응시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5년의 응시 제한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국가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밝히기로도 이러한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사 시험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인증 시험에 대해서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될 텐데 처벌이 너무 빈약하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잘 안 됐지만 토익 시험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커닝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서 이야기가 나온 스마트안경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실형 선고는 안 되느냐. 실형 선고가 징역 3년으로 됐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건 4년 동안 무려 75회에 달하는 대리시험을 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형 선고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내가 초범이고 자수하고 반성하고 이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보다는 굉장히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이미 퍼질 대로 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만 원이면 부정행위 장비세트 구입 가능하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최근에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걸리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 전류발생기까지 11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자세한 부정행위 방법을 설명한 뒤 이런 식으로 '수능 만점 가까이 나온 애들이런 식으로 '수능 만점 가까이 나온 애들이 수백 명이라고 적었는데요. 실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을 묶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3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작은 카메라나 이어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상품들을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인 건데, 일부 업체는 시험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음을은연 중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시험 부정행위용 장비라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세한 커닝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옷소매 안쪽에서 긴 선이 나와 손바닥까지 이어지고, 신발 안쪽에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찍어 실시간으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의 협력자에게 전송하라.""어떤 시험이든 정복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업체는 배송 상자에로고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부 대책은 스마트 안경에 머물러 있는데 부정행위 수법과 사용 기기들은이미 한참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정부가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교수님, 11만 원 부정행위 키트까지 판다. 이런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속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김덕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만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초소형 이어폰, 카메라 이런 게 하루이틀 만에 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저 기술은 말씀드린 대로 5~6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스파이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저기에 AI가 붙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저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전파탐지기라든지 금속탐지기라든지 이런 걸로 과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커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2004년 수능 때 휴대전화로 문자 답 돌리다가 수백 명 적발된 적도 있고 또 튀르키예에서는 재작년에 옷에 숨긴 카메라와 이어폰으로 AI를 연결했다가 수험생이 체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밖에서 누가 뭔가를 줬어야 된다고 치면 지금은 좀 더 이걸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술적인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큰 입시나 시험 같은 경ㅇ에 전파차단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행법으로 불가하다고요?

[김덕진]
맞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사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중국에서 대입 시험 때 고사장에 신호차단기를 돌리거나 드론을 띄워서 수상한 전파를 찾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인도도 의대 입학시험에 전파차단장치를 넣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전파차단이 어떤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중국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AI 모델회사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국 AI 회사들이 꽤 많으니까 그 회사들한테 문제 사진을 찍어주면 풀어주는 기능을 아예 정부 차원에서 꺼버리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쓰는 데들을 보면 국내 AI보다 미국 AI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AI 안에서 이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전파를 다 끊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AI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고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쯤이면 수능은 금속탐지기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김덕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극단적으로 조금 어설프게라도 아니면 따라해 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아예 뭔가 마음을 먹었다가 들어갈 때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게 궁극적인 방안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AI가 진화할수록 이런 것들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지금 안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올해인 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안경 기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을 생각했을 때 이걸 기술적으로만 차단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모 씨가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할 때 감독관과 상당히 가까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정행위를 도우면 또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양지민]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 객관식일 경우에는 누구의 조력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조력자가 외부에서 이걸 단순히 AI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읊어준다든지 여러 방식의 조력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력자가 공동의 가공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너는 안에서 해라. 나는 바깥에서 돕겠다라고 역할분담을 해서 실제로 실행했다고 하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할 것은 알았지만 내가 별도의 제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 묵인해 준다라든지 심정적인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경우에는 방조죄 성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감독관이 본인의 주의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다 했느냐. 여기까지도 사실상 판단의 영역에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말 오래 준비한 시험인데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담보할 수 없다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하면 3년 응시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런 법안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응시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수능이 이번 주잖아요. 이번 수능에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서 도입을 하기는 힘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조금의 불안감 내지는 허탈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시행하고 그리고 내년 수능부터는 전파탐지라든지 금속탐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뭔가 혁신적인 커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수능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지민]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교육 유튜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날짜를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미룰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라든지 법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험지가 유출된 상황도 아니고 답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연기시킬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하나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감독관이라든지 고사장에 배치된 전문인력이라든지 모두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잡아내게끔 하는 방법이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덕진 교수님, 오늘 AI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기술 발전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건 시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식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시험들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기 쉽다는 건 AI도 쉽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지금 이게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감독을 하는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혹시나 확인을 잘못했다가 소송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관련된 거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일 때문에 55만 수험생 전체가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심각한 의심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점 받았으면 AI 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양심과 윤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AI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정당한 노력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죠.

[김덕진]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이용 부정행위 사태 얘기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경찰 조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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