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실행 방안은 아직 미정

2026.11.16 오후 12:12
[앵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시험 전수조사, 제보센터 개설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이나 시기, 대책 도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어제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들의 실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합격자의 공개로 세무사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노동 당국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부정행위 대상자에 대한 합격 취소와 고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의심사례 조사,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 전파탐지기 등 부정행위 대응책 확대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전수조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시험이 치러졌고, CCTV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방식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오늘도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안경와 같은 전자기기를 막을 전파탐지기 도입 등 방비 대책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전파탐지기의 경우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도입은 어렵습니다.

전담 감독위원, 이른바 AI 인스펙터의 숫자를 확대하거나 기존 감독관에게 식별 방법을 꼼꼼히 교육하는 방안 정도가 빠르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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