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한덕수 19일 대법 선고...김건희 '3대 의혹'도

2026.11.16 오후 12:27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9일 선고
'구속 만료일' 하루 전 선고…기존 2차 전합기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통상 법원 유튜브 생중계
[앵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 관련 대법원 판단도 같은 날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부터 알아보죠,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단 하루 앞둔 날로, 당초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구속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통상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는 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간이 최대 갱신된 데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석방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거졌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전 선고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네, 앞서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단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조건부 보석 석방은 물론, 별도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재판부의 직권 구속 방안도 유죄 선입견을 줄 수 있어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게 됐는데,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윕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가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라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상고심 선고기일도 오늘 일부 지정됐죠?

[기자]
네, 먼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선고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으로, 1심은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구속 만료 나흘 전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오는 26일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지난해 11월 재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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