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독관 코앞서 부정행위...속수무책 국가자격시험 [뉴스퀘어 2PM]

2026.11.16 오후 02:17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 공인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배우 고경표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거두면서 'AI 안경' 활용 의혹을 받아 온 한 모 씨가 AI를 이용해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인데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억울하다라면서 부인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수를 했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63회 세무사 시험, 그러니까 올해 1, 2차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수석합격자가 누구인지 나왔고요. 그런데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160문항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렸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당시 평균점수가 30.18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점수가 공개되고 나서 현직 세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봐도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풀어도 합격 점수를 넘기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100점 받았다? 특히나 한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당 계산했을 때 한 문제당 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이렇게 맞혔다고 했을 때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합격자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은 떳떳하다는 입장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리인까지 선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돌연 14일에 갑자기 자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자부를 해 왔던 것인데 그게 이렇게 뚫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우리가 계속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모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히는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영상에서 본인이 어떤 수법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보통 그냥 AI 안경을 썼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서 AI에 전송한 뒤에 답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모방범죄의 우려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한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옮겨 적었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AI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I 안경 금지해야 한다, 안경을 모두 다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경만 막는다고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초소형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카메라의 크기가 1cm도 되지 않습니다. 불과 1~2mm 정도 되는 렌즈로 충분히 선명하게 시험지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서 이것을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을 했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답안을 만든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옮겨 적었다는 게 지금 설명인데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달리 휴대전화를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끄고 본인의 소지품에 잘 보관해 두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휴대전화나 아니면 휴대전화 화면의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자기기 등을 수험 시간에 착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이어폰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답안을 소리로 듣고 받아 옮겨 적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로 이미 수험장 전반에 이런 부정한 방법들이 널리 퍼졌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앵커]
저런 수법을 활용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범하지만 더 대범하게 느껴지는 것은 감독관 코앞에 자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거든요.

[이경민]
1차 시험 볼 때는 교단 기준으로 둘째 줄 중앙이었고요. 2차 시험 볼 때는 교단 기준으로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모 씨,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감독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휴대전화를 수거를 안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알아서 쓰고 그걸 가방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 끈 상태에서 그대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답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전화 자체도 수거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이 정답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관리감독 방법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던 거거든요. 제가 시험볼 때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동안 넘게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듯이 아날로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 방식도 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휴대기기를 소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당장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도 혹시나 이런 뭔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아야 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옷을 벗고 시험을 보는 그런 우스운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게서 못할 지언정 아니면 시험을 보는 장면을 어쨌든 그때 감독관이 촬영장비를 이용해서 그 장면을 목격해야만 그 후에라도 이런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이걸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석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만약에 60~70점대로 합격을 했다. 그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사람 한 모 씨는 바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처벌도 아주 엄중하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심어줘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까지 아날로그식 감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모 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뒤에 당시에 차석 합격자에게는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세무사 차석 합격자의 모습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다, 이런 후기를 전해 주는 모습인데 저희가 차석 합격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수석 합격자가 된 셈이고 온라인에서도 찐수석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수석 합격자라고 불려야 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건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전에 어떤 학교를 나왔든 정해진 점수만 넘으면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차석 합격자, 이제는 이 수석 합격자가 더 박수를 받을 만한 부분은 대다수의 수험생, 대부분의 수험생은 저렇게 열심히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해 왔고요. 흔히 수험생들이 회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책을 몇 번 봤는가, 적어도 열 번은 회독해야 합격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손때 묻고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칠해진 이 책을 보면 그간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합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경쟁사회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몫에 해당된 자리를 본인이 받았다는 것, 이거 죄질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고요. 너무나도 많은 수험생들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마땅히 박수 받아야 하는 수석 합격자의 행복마저도 일정 부분 앗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법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가시험에서 이런 부정행위, 특히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경민]
시험을 어디 기관에서 실시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직기관에서 실시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립기관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자수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까지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죄명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어도 똑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적용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일단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건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씨가 이런 부정행위를 온전히 혼자 저질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외부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면 브로커는 없었냐,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경민]
당시에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AI 안경을 통해서 빠르게 답을 적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어쨌든 생성형 AI한테 보내서 정답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과정에서 다른 외부하고 소통이 된 건 아닌지, 아니면 이 기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 기기 같은 경우에도 기기 자체를 그대로 파는 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지금 해외에서 이런 장비들을 팔고 있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개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자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여기에 시험관리감독 문제의혹이 불거지고 확인해 봤을 때 저희 다시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자수를 안 했으면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더 확인해 보고 AI에 검색을 했고 뭘 입력했는지 이력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기들도 우회해서 만들 가능성을 앞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더더욱 전수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적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석 합격을 했던 이 인물이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했고 게시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혹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물론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겠다는 그런 판단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세무사들이 이거 불가능한 점수다, 이거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고요. 이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도 나서서 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이런 물품에 대한 구매내역이라든가 다른 여죄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고 자수는 감경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요. 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강하게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만점을 맞았냐. 총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는데 평균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시험, 40점을 넘어야 일단 과락은 면할 수 있고 60점 평균이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치렀다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석 합격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것이 과연 자수를 한 부분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AI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준 부분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자수했다고 곧바로 형이 낮아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경민 변호사께서 자수를 했으니까 알려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묻혔을 시험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법학적성시험이죠, LEET 시험 같은 경우에도 19년 역사상 첫 전 영역 만점자가 있는데 이 만점자를 향한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이렇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19년 만의 처음 만점자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 의혹 단계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과거에 처음 수능을 봤을 때 국어가 7등급. 다른 과목은 6~8등급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시험 성적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AI의 발전된 시기와 맞물려 떨어져서 이렇게 점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혹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시 시험을 풀이했던 시험문제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푼 흔적이 없거든요. 푼 흔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줄을 긋고 하게 되면 AI가 이걸 확인할 때 줄을 그은 것을 지우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문제 풀이할 때도 낙서 없이 깨끗하게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시험문제 뒤에 답지가 5개 정도가 답안지가 밀렸는데 결국 뒤에 확인해 보니까 또 그걸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서 정답이 맞아들어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혹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수능시험을 볼 때 국어를 통해서 해명하겠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법학적성시험 결과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같은 의혹이지 않나, 이렇게 의혹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합격자는 실제로 수능 문제 푸는 것을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수능을 코앞에 두고 교육 당국에 수능 연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유튜버가 실제 AI 안경을 쓰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모습도 보셨고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유튜버는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오늘 수능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대책 마련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이 AI 안경에 대해서는 일단 AI 안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들을 수능시험장마다 배치하겠다는 입장이 기존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를 1교시 전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 이런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게 되면 당해 수능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음해까지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교육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소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육안으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펜 같은 곳에다 만약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두고 딸깍딸깍 누를 때마다 사진으로 전송된다. 어딘가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력으로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파탐지기를 도입하자, 열감지 센서를 도입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능은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시험장에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력 정도를 추가로 파견해서 육안으로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 정도밖에는 또렷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요. 불안한 건 수험생들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기되냐, 연기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발달된 기술이 이런 더 악질적인 범죄를 양산한 만큼 이 범죄를 탐지하는 기술 역시도 빠르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배우 고경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결국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11월 14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새벽시간에 당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청소차량을 추돌하게 됐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서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차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당시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런데 그 사과문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차량에 부딪치고 나서 바로 선 것은 아니고 조금 앞으로 진행을 해서 섰거든요. 그 말인즉슨 약간은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과문을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앞서서 차량을 세웠다고 발표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과문에 담겨 있다 보니까 사과문 자체도 약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본인의 이런 뜻을 담은 사과문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고경표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경표 씨는 과거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고경표 씨가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 부분이 포착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직접 입장을 밝혔죠?

[임주혜]
그렇죠. 본인의 차키였다. 주머니에서 확인한 그런 것들은 차키를 꺼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만취 상태로 붙잡힌 거고요.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CCTV만 보더라도 일단 청소차를 추돌하고 곧바로 차를 정차할 수 없어서 정차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곧바로 정차를 했고.

[앵커]
지금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임주혜]
직접 운전석에서 내려서 본인의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디에 부딪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차를 둘러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문에는 당연히 사과의 말 외에는 담을 만한 내용이 없겠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음주운전은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신 거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과거에 이런 음주운전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모델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평소에 건실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그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60대 청소업체 직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임주혜]
일단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0.15%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는데 0.08%가 넘어가면 취소인데 거의 그의 2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사실 키나 몸무게,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얼마나 술을 마신 것이다,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치면 많이 마신 상태다, 만취다. 한두 잔 정도 마셔서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청소차를 추돌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추돌한 부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청소차에 탑승하고 계셨던 분이 치료를 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음주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부분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만약 고의로 술을 마셔서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상태로 주행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고의 경위 그리고 지금 피해자 부상의 정도, 이런 부분이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면 정확한 처벌 수위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예인들의 과거 음주 문제까지도 계속 소환되고 있더라고요.

[이경민]
아무래도 공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재조명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슈퍼주니어 강인 씨도 두 차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 3월에 음주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당시 도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술을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타기, 그러니까 음주 측정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바로 측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판에 출석할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명이 됐었고. 또 추가로 지난 9월에는 개그맨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랑 충돌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달에 낸시랭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했던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에 특히나 우리가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사건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이 세지고 이런 부분들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책임감이 더욱더 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너구리 관련 소식은 처음 전해드리는 거 같은데 인천 송도국제도시 곳곳에서온몸의 털이 빠진 너구리가 잇따라 발견돼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송도 일대에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털이 숭숭 빠져 있는 야생 너구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접수된 너구리 관련 민원을 보더라도 총 89건으로 지난해보다 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너구리, 왜 이렇게 털이 빠졌는가 살펴보니까 개선충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발진을 부르는 개선충에 감염된 것인데 이것이 애완동물에도 감염, 옮겨갈 수 있고요. 사람도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그런 안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개된 너구리 영상들을 보면 사람한테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 몸에 닿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신기하다고 해서 가서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개선충이라는 게 동물에도 감염이 되지만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약 감염되면 일단 긁는, 가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긁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겨울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먹이활동 때문에 많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개선충 때문에 털 빠진 너구리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가가서 만지는 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모님들이 제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혹시 털이 빠진 너구리가 보인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뉴스 보고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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