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상고심 주심 엄상필 대법관 배당

2026.11.16 오후 04:28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사건 상고심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을 3부에 속한 엄상필 대법관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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