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동석 인사처장, '유튜브 허위발언' 5백만 원 배상 판결

2026.11.16 오후 06:27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를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처장이 위자료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처장은 지난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정 전 대표가 과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 주장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를 폭행한 일당에게 공동폭행죄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판부는 최 처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최 처장이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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