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사 시험 사건을 계기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살펴보시죠.
시험 부정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죄목 모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왜 선고 형량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우선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은 업무방해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8개월~1년 6개월인데요.
시험 부정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 다른 범죄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시험 부정행위는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쟁자의 기회 박탈이나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정량화하기 어렵다 보니 양형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범이나 자수,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까지 있다면 부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법조계에서는 서둘러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데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기존의 감독 체계를 우회하고 대규모·반복적인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엄격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전례 없는 충격을 준 이번 세무사 시험 사건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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