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부정합격 자백' 세무사 수석 경찰 출석..."진심 죄송"

2026.11.17 오전 09:51
[앵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수석합격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7일) 오전 한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한 모 씨는 성실히 조사받고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겠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관계자에 진심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즉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한 씨는 앞서 63회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을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그제(15일) 올라온 유튜브 콘텐츠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자백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한 건데,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외부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한 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도 일부 드러났죠?

[기자]
네, 그제(15일) 경찰은 한 씨 변호인으로부터 한 씨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몇 페이지 분량의 이 자수서에는 범행 수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에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한 씨가 이어폰으로 답을 듣는 방식 대신 일종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화면을 보며 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앵커]
한 씨 측은 부정행위에 썼다는 전자기기도 경찰에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그제 밤 10시쯤 변호인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9대를 제출했습니다.

한 씨 측이 제출한 전자기기에는 AI 안경이나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기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에 쓰인 기기가 맞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16일)부터는 시험 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글은 게시자를 추적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도 부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한 이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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