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D-3 'AI' 원천차단...전국 고사장 '초비상' 정부 대응은? [시사정각]

2026.11.17 오후 01:05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국의 핵심을 짚어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작 기소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전운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작 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형의 진실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입니다.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입니다.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쿠데타를 앞두고 흉기를 총리의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흉기에 묻은 본인의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작기소특검법. 이렇게 되면 성치훈 부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사실상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출범하더라도 저런 수위의 탈옥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하시겠죠. 하지만 출범한 특검을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고 검찰이 권력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국민들께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게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야당에서 공격이 그런 것들의 우려를 착착 짚어낸다기보다 너무 과한 공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국민들께 이런 것들을 지우려는 게 아니다. 정말 검찰이 잘못해 온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간은 200일 정도, 인원이 309명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309명을 채워야 되는 건데 채울 수 있을까? 이 의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최진녕]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최근 한 언론에 나가서 지난번 내란특검 관련된 특검에 갔을 때도 능력 있는 검사들이 나가는 것을 다들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을 조사하는 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솥밥 먹고 옆에서 김 검사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찰 수사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그전에 있던 갑자기 사라졌는데 사라졌던 수사권이 특검으로 가는 순간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내에서도 검사들이 내가 거기에 나가느니 아예 휴직을 하거나 옷을 벗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명 차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경우에도 차출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검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 이게 공소취소 아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뭡니까?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투명한 옷이 예쁘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초등학생, 옆에 있는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이 벗었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조작기소특검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아예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아는데 민주당만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한마디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같다, 초현실주의 같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앵커]
오늘 김성회 대변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야당의 탈옥법이라는 그런 공세는 너무 심한 말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으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이라는 입장인 건가요?

[성치훈]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후에 의원분들이 그래도 공소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몇몇 분들은 그 의견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나와서 계속해서 공소취소로 가서는 안 된다, 공소기각으로 가는 게 맞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그래도 독립적인 기구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아무리 다른 정당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뭔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는 거라면 아무리 조작기소특검를 통해서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내에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증거가 나왔는데 당연히 공소취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앵커]
증거가 나와도 공소취소를 못하는 겁니까?

[성치훈]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을 봐야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이 정도까지 조작을 했다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다. 그러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정성호 전 장관님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람 모으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했을 때 결과가 작을 경우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적어 나 비판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검사의 권한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플랜A, B, C를 두고 있는데 플랜A가 결국 이른바 공소취소특검을 해서 수사 결과 이렇게 위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4, 5개 재판 자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트랙으로 가려고 했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했다가 선거에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직접 취소는 아니지만 플랜B는 뭐냐.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가지고 온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그 사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진 재판, 거기에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소취소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공소청장, 검찰총장한테 지휘하면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하는 이게 플랜B죠. 그런데 플랜C가 뭐냐. 조금 전에 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는 게 그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끼워넣는 입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보다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입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재판장님께서 미리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플랜C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정리하면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최진녕]
결국 검사가 공소기각을 하면 그게 결국 본인들 손에 피를 묻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 손에 피를 묻혀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면탈시켜 달라는 법이 이번 사안의 법인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나 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200일 가까이 진행되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마땅히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성치훈]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전 장관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출범하는 과정도 많이 봤었고 그런 것들의 결과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했을 때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실패할 거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별것 아닐 것이다,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똑같은 뭔가가 나왔을 때도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조작증거가 드러났다고 하겠지만 야당에서는 그런 건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 주시겠죠. 그리고 200일 정도면 내년 중순쯤 나오잖아요. 그건 내후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총선 때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패널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 보는데 공소기각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민주당의 계획이다,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서 그 정도 판결을 내렸다면, 공소기각 할 정도라면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건 나중의 일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어떤 형사사건에서 수사에서 기소된 이후에 공소기각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검사 자체가 위법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 증거를 재판에 내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내보이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기소된 사건을 다시 압수수색하거나 증거를 내면 그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죄지우기 특검을 하는 것이죠? 법조인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특검이 인력을 모으는 일부터 고민이 될 텐데 인력이 언제쯤 모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어떤 인물을 임명할지 이 부분도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일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칼을 빼든 건 맞잖아요.

[성치훈]
김민석 대표가 칼을 빼든 게 아니라 최민희 최고가 칼을 꺼낸 게 아닌가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밖에 볼 수 없는 칼입니다.

[앵커]
본인이 뽑은 칼입니까?

[성치훈]
왜냐하면 본인이 뱉었던 말들, 그리고 그 이전에 기자분들을 하이에나떼들이라고 했던 본인이 올렸던 글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과도 과연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에 대한 사과는 지난주 금요일날 기자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마자 최고위원 세 분이 모여서 최민희 최고에 대한 윤리감찰은 탄압이다. 감찰 내용에 기자분들을 향한 막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탄압인 겁니까? 그러면 불과 수분 전에, 몇분 전에 했던 최민희 의원의 사과는 거짓이었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들도 그걸 덮기 위해서그걸 덮기 위해서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직접 취재를 했던 기자분이 녹취록을 공개한 언론에서 최민희 의원하고 관련돼서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 입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거 맞잖아요. 기자분들 모르셨어요 하고 기자에게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거짓말을 했고 그걸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최고위에 와서 90도 굽히면서 사과를 한 다음에 바로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신천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봐야 되는데 친청계에서는 신천지 3자 연합 발언은 괜찮냐. 역공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최진녕]
장군 하니까 친청계에서는 멍군 하면서 때린 것 아닙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심이 어디 가 있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당선됐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고 그때 선거전략이 뭐라고 합니까? 반명비밀주의 그리고 신천지 비밀연합, 이게 가장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박선원 의원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조사까지 했는데 그 조사를 박선원 의원이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본인이 이것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인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선거에서 그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청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거기다가 중앙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선입선출 원칙,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현재 비당권파인 친청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대표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도 똑같은 잣대로 하면 징계사안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지난주 금요일 세 분의 최고위원 기자회견으로 당내 여론이 뒤집혔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신천지 관련된 문제. 거의 명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아직 못 봤거든요. 아직이 아니라 볼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신천지 집단가입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후보로서 그 정도 문제제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열람했습니까?

[성치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원이 봤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봤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어요. 본인의 지역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정도 체크한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 정도 그 정도만 체크했기 때문에 이걸 조각모음해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앵커]
심도 있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군요. 그런 한계가 있죠. 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신천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이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사의뢰가 답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론이 지난주 금요일 세 분의 최고위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대표를 감찰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이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은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에나떼들이라는 기자분들이라는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당대표에 대해서 역공을 했을 때 그때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 친청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여론이 그때는 많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녹취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오해라고 했는데 진짜였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 많이 당황한 상황에서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만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 풀어볼 국면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친청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강하게 해서 기강을 잡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까?

[성치훈]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가 만나실 필요가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만남의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계신데 우리 당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최대한 이 문제는 빨리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한데.

[앵커]
징계하면 만날까요?

[성치훈]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 최민희 의원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주말 동안 관련 게시글 안 올렸거든요. 어제, 오늘도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SNS를 하시던 분인데 본인도 여기에 말을 얹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한다든가 예고를 하셨던 깃발을 든다든가 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면 쉽지 않다, 뭐가 쉽지 않냐. 함께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여나 야나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조문을 갈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조문을 갔더라고요.

[최진녕]
정치에 앞서서 인륜지대사가 먼저다. 특히 자유 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과연 한동훈 의원 장인상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까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설왕설래 대상 자체가 아니죠. 마땅히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침 일찍 가서 조문을 하고 당의 일정을 하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합당했다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그때도 한동훈 의원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위인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비당권파에서 장동혁 대표를 배제한다, 뭐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장인상에 감으로써 그와 같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간다는 모습보다는 포용하고 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도 거뒀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장례식장에 많은 기자들이 계속기다리고 있던 인물이 바로 장동혁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의원이 바쁜데 오셨냐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와야죠,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 언론마다 시간은 다른데 3~4분이라는 곳도 있고 5분 정도라는 곳도 있고 별 차이는 아니니까 잠시 머물다가 간 것 같은데. 아침 시간을 택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요즘은 장례식장 밤새도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간대까지 많은 기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던 게 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이 가장 적잖아요. 이왕 가실 거면 사람 많은 시간대를 선택하셨던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정적이라 하더라도, 계속 다투던 분이라 하더라도 가는 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챙기는구나라고 긍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언급됐던 장동혁 대표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도 한동훈 의원이 갔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권파에서는 한동훈 의원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알리지 않고 왔다는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경조사에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진영도 그렇고 같은 진영 안에서 아무리치고받고 싸우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문도 가고 인간적으로는 서로 예를 표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조작됐다. 증거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징계에 대한 증거는 발표가 안 되고 배현진 의원 관련 얘기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 좀 보셨습니까?

[최진녕]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김이 빠져버린 것이죠. 코리안시리즈 해도 첫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가야 하는데 삼진아웃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나온 것도 장동혁 당대표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한방이 아닌 헛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 의원의 말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른바 친한계 같은 경우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실망도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략, 소시지를 잘게 썰듯이 하나하나 누구누구에 대해서 끝에 클라이막스 4번타자에 홈런을 치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1번 타자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 4번 타자 클린업 트리오에도 헛방이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나온 내용이 사실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조작이라든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을 외부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예전에 각하OO 짬뽕이라고 해서 외부에 유출했던 부장판사가 내부적으로 징계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합의하는 과정, 심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외부에 나타내는 것, 그것 자체가 윤리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증거도 한 번에 안 내놔서 추가 증거도 기다렸더니 추가 증거도 1차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공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치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건지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판결이 곧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먼저 공개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보고요. 그런데 결국 조작징계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우셨는데 조작징계가 팩트라면 법적으로 뒤집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뒤집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장동혁 대표가 계획했던 것이다,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원래 징계를 해버리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행됐을 뿐이다. 윤리위원들은 거수기였을 뿐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때도 당원게시판 문제,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장동혁 대표의 도덕적 아니면 정치적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1호 발표는 다소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살라미 전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증거가 나올지는 보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얘기 해 보죠. 최근에 AI 부정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수능 코앞에 두고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대책을 물었더니 교육부 장관이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큰소리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김민석 대표도 오늘 질타를 했더라고요.

[성치훈]
최교진 장관 발언은 너무 부적절했죠. 안 그래도 불안감이 큰 국민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걸 잘 모르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 내가 정말 장관직을 걸고라도 어떻게든 잡아내고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탐지기는 아마도 물리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일부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교실에 다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랜덤으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이는 법적 개정이 필요해야 정말 시도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엄벌성 성격의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재명 정부는 답이 없는 정부입니까? 어떻게 교육부의 수장이 답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막내가 시험을 치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연세드신 분들도 요즘 AI 잘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고 무능하면 내려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 다하셨습니까?

[최진녕]
더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앵커]
수많은 수험생들은 정직하게 쌓은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발휘하는 날이 수능날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동요 없이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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