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 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 고충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번호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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