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우려를 전달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좌하지 않았다면서, 기본권이 위협될 때 보좌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생기고 역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의 책임과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후진술에 나선 홍 전 관리관 역시 사죄하면서도 소관부서 담당자 책임은 묻지 않고 법률가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관리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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