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2026.11.17 오후 05:0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특검법 조항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부분과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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