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소사실 없는 도박사이트 수익 추징 불가"

2026.11.17 오후 05:28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의 범죄수익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84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보자가 낸 입출금 내역 장부와 A 씨 USB에 저장된 정산 내역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산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의 기초 근거를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 운영 행위는 추징 가능한 범죄수익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에서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해 수익금 25%를 분배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계좌 166개로 243만여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1조2천309억여 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73만여 차례에 걸쳐 1조132억여 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