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아가는 AI 잡겠다는 아날로그 대책, 실효성 있나?

2026.11.17 오후 08:33
공공 와이파이 사전 차단 불가…"주변 지역도 피해"
감독관 실시간 통신망 사용 확인…대응 체계 마련
의심 수험생 부정행위 규명 시 네트워크 기록 확인
[앵커]
정부가 AI 커닝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사실상 시험장 안에서 감독관들이 모든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건데,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면 학교 주변 지역도 한꺼번에 불편을 겪는 데다가 어차피 5G나 LTE 등 모바일데이터는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시험장에서 어떤 통신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잡아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와이파이 그리고 어떤 LTE나 5G, 6G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감독관들이, 별도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대신 정부는 사후에 AI 사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실제 부정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때 네트워크 사용 기록을 보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처음부터 AI 기업과 협의해 풀이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 역시 의심 사례에 한해 시험지 이미지를 촬영해 AI로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해당 기업들에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는 VPN 등으로 우회하는 방법 등을 쓰면 된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감독관이 직접 해야 하는 조치들뿐입니다.

입실 시간도 당기지 않은 가운데 30분 안에 안경 확인부터 단추 스티커, 가방 복도에 내놓기까지 감독관이 할 일은 더 늘었습니다.

[최은옥 / 교육부 차관 : 수험생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입니다.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그래서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제대로 된 대책은 없이 감독관만 더 동원하고 책임만 더 지게 했다며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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