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행위 자백·예고 등 9건 확인 중"...단속·처벌 강화

2026.11.17 오후 09:52
경찰,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집중 단속"
부정행위 관련 허위정보도 대응…"13건 삭제·차단"
공소청도 부정행위 대책 발표…"처리 기준 강화"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자백하거나 예고하는 인터넷 글 9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소청도 AI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수장으로 부정행위 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법을 소개하거나, 자백, 예고하는 게시물 9건에 대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에 유포되는 부정행위 관련 허위 정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판명난 게시물 20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플랫폼 측과 협의해 13건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공소청도 부정행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급이 큰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소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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