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계엄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선고

2026.11.18 오전 12:1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8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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