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D-1...'AI 부정' 대응 총력에도 '불안감 여전' [뉴스퀘어 2PM]

2026.11.18 오후 02:18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AI 커닝' 우려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땜질식 처방일 뿐 아니라 수험생과 감독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능을 앞둔 어제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죠.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이후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난리입니다. 내일 시험 앞두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의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잘 거두기를 큰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시험 보기를 응원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부분에서는 물론 모든 효과를 거둬서 이런 부정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그리고 적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누군가는 그럼에도 이런 불법적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다 잡아낼 수 있느냐. 또는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다 걸린다고 많은 수험생들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단추 저기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붙일 거냐. 수능날 저런 단추 많은 옷 입고 가면 아예 제재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크다, 걱정도 크다. 저건 스티커 붙이다가 시험시간 제대로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걱정이 크다는 거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안이 있잖아요. 동생 가방에 넣고 신고한다. 그동안도 여러 건의 포상금 규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부러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니까 포상금은 일단 머리에서 지우시고. 다만 포상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능날에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수험표 받으러 간다, 할인 받으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흐트러진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는 장난스럽게 허위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제보를 한다거나. 어떤 소동을 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의의 피해를 입을 선량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문제제기를 하면 감독관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혼란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큰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전부터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연기했을 때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고3 수험생이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고3인 학생이 직접 신청을 했는데 연기 여부를 두고도 고3 교실에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직접 물어봐서 아는데 연기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한 학생도 있고 연기되면 안 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기 위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도 있었고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내일 수능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고3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돼야 하는 것도 고하며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일 시행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시험이 치러진다면 중단해야 됩니다, 미뤄주세요라고 하는 법적인 여러 가지 요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직접 나설 정도로 혼란이 극심하고 걱정도 많은데 단순히 내일 시험이 치러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시험은 크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있고 그 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고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정부 부처에게 주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시험을 앞두고 이런 거 준비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네요.

[앵커]
지금 여러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정직함 그리고 감독교사들의 책임 이 부분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며칠 남겨놓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거는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고충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일찍 이런 문제를 포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몇 달 전에도 또 1년 전에도 그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안경에만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세무사 수석합격자 사건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졌고 성능이 좋아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받아서 풀어서 정답 알려주는 게 아니라 AI에게 맡기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고 다른 사람이 풀어준 것, 누군가 풀어준 정답을 들은 다음에 답안지에 표기해서 합격한다. 이건 20년 전, 30년 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점 더 이런 범죄가 진화하고 좀 더 범죄의 기기들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또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수능시험에서만큼은 철저히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요. 그리고 감독관들의 불만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감시해서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지적을 한다? 나중에 봤더니 아니면 어떠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거 애매한데 일단 아니겠지 하면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였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고 감독관이 얻을 수 있는 대가에 비해서 책임져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감독관 입장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능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앞부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 장관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본인의 나이 때문에 본인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입장이 과연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원이 질문한 게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장관인데 그런 장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또 감독관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난스럽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자꾸 책임회피성의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자칫 누군가에게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선에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들과 감독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거 아니냐라는 다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후에 여러 가지 대응을 내세운 게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상당히 실망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장난스러운 태도보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자리에 맞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100% 완벽하게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걸 솔직해야 될 때가 있고 의지를 보여줄 때가 있고 또한 외교적인 수사, 정치적인 발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질문하는 박정훈 의원도 그런 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해답을 내놓아서 이런 부분들은 당황스럽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재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생길 정도로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 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이후다른 시험에서도 여러 의심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특히 법학적성시험, 리트 전 영역에서만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이진우 씨 관련 녹취를 듣고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우 씨와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매일 이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오시는 변호사들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전부 다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저는 고개를 갸웃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처음에 리트 만점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변호사 사회에서도 술렁거렸어요. 와, 정말 천재가 나왔구나. 그런데 서울대 치대를 다니는데 왜 로스쿨 시험을 봤을까. 왜냐하면 변호사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치과의사 될 사람이 왜 로스쿨을 와라고 했는데 역시나 진학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에게 공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민우 씨죠, 본명이. 미미미누,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저걸 보는 순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해서 하는 건 쉽지 않죠.

[앵커]
저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말 천재면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천재라면 태어날 때부터 천재여야 합니다. 특히 리트라는 게, 법학적성시험이라는 게 지식이나 정보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공부한다고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생각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 가깝거든요. 언어이해능력이나 또는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나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다가, 좋지 못한 성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게 2017년 수능은 국어 7등급이거든요. 그런데 6년 후 수능 국어시험에서 2등급이 되고 그리고 서울대 치대에 진학하고 곧바로 리트 만점을 받는다.

[앵커]
문과, 이과를 다 섭렵한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 자체가 공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언어뿐만 아니라 추론까지 잘한다는 것은, 메모도 없이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천재고 엄청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어릴 때부터 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능력이 향상된다? 다른 부분에서는 능력 향상될 수 있죠.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더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리트 시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진우 씨가 내일 수능 국어영역 문제 풀이를 생중계로 보여주겠다. 내 실력이 정정당당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걸로 가능하냐. 리트와 수능 국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죠, 다르기는 한데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트에 있는 언어 관련된 부분도 수능 국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풀겠다. 그리고 그전에 신체검사도 하고 모든 것을 문제 없이 검증받고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행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행해서 정말 능력을 보여주고 리트 만점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준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오늘 오전에도 이진우 씨와 계약을 했던 대형 사교육업체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미 주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당일에 검증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큰아이가 수능 보는 것보다 이진우 씨가 검증하는 게 더 관심이 갈 정도입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능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수능시험을 과연 제대로 생중계를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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