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고 있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먼저, 추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김이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모두 세 차례 변경했다는 건데결과적으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고,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하는 등 내란 세력을 도왔다는 겁니다.
[기자]
공소장에 따르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이때부터 이미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죠?
[기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요.
홍 전 수석은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고 했고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계엄에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심전심', '줄탁동시'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표결을 막아달라"와 같은 명시적 부탁은 없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추 시장이 내란에 호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또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내부에서 수행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기자, 특검팀의 중형 구형에 추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추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실체도 몰랐던 데다 모의도 없었고,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통제 탓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의원들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아쉬움과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잘 구분해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추 시장은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법원에 출석하는 추 시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재판은 추 시장의 대구시장직이 걸려있죠?
[기자]
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1심 판단인 만큼 계속 다투게 된다면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추 시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조금 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주문을 읽었는데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건데요.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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