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내란에 가담한 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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