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윤석열 요청 증명 안 돼"

2026.11.18 오후 03:02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추 시장의 1심 선고가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선고 내용, 김이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봤습니다.

추 시장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제기를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고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자신이 선포한 계엄에 협력해달라고 한 것이지, 계엄해제 요구 의결 저지를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황을 확인한 후 가도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특검은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지만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이 신동욱 의원질문에 통화 요지를 말해줬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것에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요.

갑작스러운 계엄 상황과 군의 국회 진입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시장이 혼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사정을 비춰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에 대한 요청에 추 시장이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김 기자,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추 시장은 선고 전과 달리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오랜 시간 자신을 믿고 격려해준 대구 시민과 국민, 당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돌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정치 탄압은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추 시장은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기쁨을 나눴고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구호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특검은 추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별다른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만큼이번 판단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
김 기자, 이번 재판에는 추 시장의 대구시장직이 걸려있죠?

[기자]
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도격화할 전망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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