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공항 건설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이 새만금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위험성은 국내 다른 공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 부지 인근 서천 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새만금공항 개발 계획은 환경보전과 개발 편익을 동등한 선상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의로 축소한 점,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보호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며 후속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