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 가른 '윤석열 통화'..."'표결 방해' 요청 입증 불충분"

2026.11.18 오후 08:09
추경호, 계엄 직후 '윤석열 통화'…재판 최대 쟁점
"본회의장 출석 방해" 특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앵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사이, 이른바 '윤석열 통화'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는 당시 추 시장이 동료의원들을 지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2분 남짓 통화를 어떻게 볼지는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재판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을 두고,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화에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화 통화 이후) 대통령 윤석열 내지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연락 또는 접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특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용태 의원 등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걸 보면 추 시장이 의원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을 밖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특검 주장 역시, 추 시장의 의사나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검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 여부 등을 두고 또 한차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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