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9년 차인 5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세월 맞벌이를 해왔고, 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맡았습니다. 아내는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과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계산도 빠르고 알뜰해서 자연스럽게 돈 관리를 맡기게 됐죠. 아내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면 저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도 있었고, 아내 명의로 된 보험도 있었지만 보험료는 대부분 공동생활비에서 냈습니다. 가족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보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뒤에서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다가 아내 명의의 보험 몇 개가 해지됐고, 해약환급금까지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보험을 해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가 계약자이니 해지할 권리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럼 환급금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더라도 자기 명의의 보험은 자기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두었을 뿐이지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19년을 납입해 온 보험입니다. 당장 쓸 돈도 아껴가며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죠. 아내를 믿고 돈 관리를 맡겼는데, 이제 와서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해지해서 받아간 뒤 써버렸다고 하면 저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개인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른 재산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내 명의의 보험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미 해지해서 없어진 보험이나 써버린 환급금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앞으로 다른 재산까지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돈 관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보험을 해지한 사실조차 몰랐으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조정훈 변호사,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으시죠?
◆ 조정훈 : 네, 상담 과정에서는 모르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보험계약자는 아내지만 보험료는 대부분 공동생활비에서 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기 이름의 보험이니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훈 : 네, 보험계약도 그 종류와 계약 내용, 현재의 재산적 가치 등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이나 일부 종신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형성되는 보험은 이혼 당시의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 보장성 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그 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종류와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지금 보험 계약이 그럼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재산 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걸까요?
◆ 조정훈 : 보험계약이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비나 공동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형성한 경제적 가치라면, 계약명의와 별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문제는 아내가 이미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험계약이 없어졌으니 나눌 재산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보험을 언제 해지했는지와 환급금의 행방도 따져봐야 할까요?
◆ 조정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 처분 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그 시점과 해지 경위, 환급금의 사용처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을 생활비나 부부 공동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는 환급금을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에 이미 썼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남편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산분할에서 사용한 금액을 반영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 조정훈 :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해지환급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 돈을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 해지환급금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활비나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지출 경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거나 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방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금액의 형성 경위와 처분 시점, 사용처, 혼인관계 파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 금액 재산 분할 대상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 조정훈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다른 재산까지 모르는 사이에 정리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 조정훈 : 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체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 성격과 현재 상태에 따라 가능한 보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내 명의의 보험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돈으로 형성한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했거나 환급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지 시점과 경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사용한 돈 전부를 곧바로 돌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해지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도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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