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한덕수 '운명의 날'...대법, '내란' 첫 판단 [뉴스UP]

2026.11.19 오전 08:53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관련 상고심도 선고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런데 한 전 총리와 김건희 씨는 법원에 안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석 의무가 없나요?

[홍정석]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1, 2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증거 조사라든지 증인신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비유해 드리자면, 오늘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수능을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하면 1, 2심에서는 채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대법원은 그 채점 기준이 맞는지 이걸 살펴보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도 없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홍정석]
굉장히 오래돼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2010년부터 2012년 이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을 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런 혐의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금품수수입니다. 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샤넬백 3개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58회에 걸쳐서 공짜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 이 총 세 가지 혐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3대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홍정석]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어진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주가조작인데요. 주가조작을 1심에서는 외부자로 봤습니다. 계좌를 제공하고 금전을 제공했지만 전주로서 외부자에 불과했다, 이런 혐의여서 무죄가 나온 반면에 2심에서는 공범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계좌도 제공했고 수익도 6:4 구조로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자로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샤넬 가방인데요. 1심에서는 샤넬 가방에 대해서 뭔가 특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말을 안 해도 아는 사이, 이런 약간 묵시적 청탁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에 명절마다 선물을 줄 때 특정한 청탁을 하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연중에 뭔가를 바라고 준다는 건 상호 간에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 2심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홍정석]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판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죠. 어떤 판결에서는 유죄도 나고 무죄도 난 사안이 있는데 이 재판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중요한 이유가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피고인인 1, 2심 재판 6개 가운데 4차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거든요. 판단이 갈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오늘 나오는 건데, 한 전 총리의 경우에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원래는 합의 기일로 명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선고기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이 졸속이다, 아니면 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지금 선고기일로 바꾼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만료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법관들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판결도 어느 정도 성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로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대법관들끼리 내부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선고가 4시에. 보통 대법원 선고는 오전에 많이 합니다. 따라서 4시에 잡힌 것도 오늘 선고뿐만 아니라 합의도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늦게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합의기일로 이미 선언한 이후에 바꾼 것이고 그것도 구속만료 전날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런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기일은 공개재판도 아니고 대법관들끼리의 내부 회의입니다.

따라서 그 내부 회의를 선고기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중에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그 사이에 판결문을 확정해서 4시에 선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경이 됐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2심 확정 그리고 파기환송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1, 2심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1, 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여지는 많지 않다. 다만 법리적인 부분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작위 책임, 즉 1심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된 사유가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란을 막지 않은 책임을 1심에서는 유죄로 봤다면 항소심에서는 한 전 총리가 만약에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더라도 이 내란을 막을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 논란거든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 부작위 책임에 대한 법리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 파기환송의 여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조에서 1, 2심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다음은 수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오늘 수능 문제풀이를 직접 하기로 했는데 공개 검증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됐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8시에 시험장에 입장해서 오전 11시 15분쯤부터 공개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사는 8시 40분까지만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진우 씨는 오늘 수능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시 풀면서 자신의 실력과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도착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신체검사 등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학원은 8시 40분까지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수사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저도 리트를 봤기 때문에. 리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점이 나왔다고 했기에 저도 굉장히 놀랐고, 혹시 그 해에 시험이 쉽지 않았나. 그래서 고득점자가 많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험지에 푼 흔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 답안을 밀려 썼는데 그것이 전 문제와 동일한 그런 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인 의혹이라면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의혹들이 충분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계속 부인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 커지고 수사까지 동원된 마당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면 이것들이 다 나중에 수사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과 함께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무음 상태에서도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경고음이 울리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갑작스러운 알림음에 놀라지 않으셔야겠는데요. 잠시 뒤 오전 8시 30분 정각에 맞춰 1차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까 한는데요.

[앵커]
지금 8시 30분이 됐는데요. 아직은 문자가 울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울렸습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재난알림, 그러니까 10.5초간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요. 지금 재난문자 도착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직접 문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금재난문자는 안전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자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눌러놓으신 분들도 이렇게 문자가 일괄적으로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보내는 위급재난문자고요. 오늘 정부는 또 추가 발송을 예고 없이 울릴 거라고 미리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번 수능시험. AI 부정행위와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금재난문자, 변호사님 휴대폰으로도 왔죠?

[홍정석]
네, 방금 왔습니다.

[앵커]
이거는 끌 수 없는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보니까 오는 것을 끌 수는 없지만 오는 즉시 제가 확인을 눌렀더니 바로 꺼지더라고요. 일단 켜놓으면 끌 수 없는 기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이른바 탈옥,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소리를 껐다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휴대폰 스피커를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방법까지 시도를 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지겠죠?

[홍정석]
이것은 명백한 고의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후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에 대한 입증 증거로서 강력하게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소리가 안 나게 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조회나 그런 것을 통해더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향후에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전 8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5분부터 시험지 답안지가 배부됐을 거고요. 잠시 뒤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사이에 감독관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수험생들의 안경도 점검해야 되고 옷깃도 봐야 되고 스티커도 배부해야 하고. 오늘 수능이 순조롭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정석]
저도 오늘 큰아이가 수능을 보기 때문에 우려가 큰데요. 사실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 과정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점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준비과정과 뭔가 이런 과정에서 일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률적 소송이나 이의제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우려가 커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대책들,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감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뿔테안경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런 검사 과정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면서 시험 시간에 지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과잉점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안경도 보고 옷깃도 보고 단추도 보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면서 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국가배상 문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재난문자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험 전에 울렸지만 국가에서 불시에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험 중에 만약에 울린 것 때문에 뭔가 큰 불안감이나 시험에 지장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사후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키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후적발 가능성인데 지금 통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적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나 실효성도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은 원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던 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공개검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진우 씨는 공개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개 검증 주관사에서는 오전 8시 40분까지만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이진우 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 검증장에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주관사 측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학원에 도착해서 소지품 반납 그리고 환복 이후에 금속 탐지, 귀 내시경 검사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8시 40분까지 학원 측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4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진우 씨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 오늘 수능 국어시험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오후 12시 20분쯤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해서 카메라 영상과 실제 풀이 흔적을 대조하고 국어 전문 강사의 교차 채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공개검증을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튜디오에서 이진우 씨를 기다리다 결국에는 장비를 철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진우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 공개검증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진우 씨가 만약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시인한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홍정석]
그것을 법률적으로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자수라고 하는데. 세무사 수석합격자도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자수라고 판단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정도에 이르러서 본인이 자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혼란을 너무 많이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검증을 주관하는 IDA 입시연구소에서 입장을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저희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8시 37분입니다. 35분에 시험지가 배부되고 파본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파본 검사가 1~2분 정도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바로 시험이 40분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파본 검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공개검증을 하는 건 이진우 씨가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이 시기를 또 넘기게 되면 또 한치의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우 씨가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실질적인 공개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이후에 이진우 씨가 와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1~2분 사이에도 모든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고 그 전송된 걸 외부 조력자가 있는 하에 분명히 또 수신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씨가 지금 이 순간에 오더라도 이진우 씨의 공개 검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지는 이진우 씨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진우 씨,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 관계자가 있다면 이진우 씨 댁으로 사람을 보내서 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시험을 통한 부정행위가 꼭 전부가 아니라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