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는예정된 공개 검증에 불참하고 112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수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워낙 AI 부정행위 논란이 크다 보니까 부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8시 반에 위급재난문자 10초가 울렸는데 두 분도 받으셨습니까?
[손정혜]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아마 전 국민도 받아보면서 사안의 위급함,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알림문자를 통해서 단 한 명의 부정행위라도 억제하고 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행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감독관들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단순히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장비를 찾아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강도가 강해졌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여부를 전수검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고, 또 매 교시마다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물품 검사도 중간중간에 하게 되고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숨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옷깃이라든가 소매, 단추 이런 곳들도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단추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따로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필기구 같은 경우들도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연필 하나, 나머지는 다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수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감독관들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감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부정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감독관들도 어젯밤 늦게까지 추가 교육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닌지, 이것도 보험 상품까지 등장을 하면서 감독관들끼리 걱정이나 우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보통 감독관은 일선 교사들이 감독관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심리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판단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방어를 책임지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감독권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 법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지원 제도를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수능 감독관을 실제로 동원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빠지겠죠. 정부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감독관들도 감독 업무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속한 바대로 이행되기를 원하고 단순히 구두의 약속이 아니라 행정 지침, 행정 내부 규칙, 행정 법령을 통해서 감독관에게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정해진 룰을 잘 지켰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규정들도 차후에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적발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사후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포상금도 준다고 하고요, 그걸 적발했을 시. 그리고 응시자격도 원래는 1년인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유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부정행위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수험 시에 이런 부정행위를 못 하게 되는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역시도 아무래도 추후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시험을 쳐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입법되는지, 또 입법됐을 때 이게 진정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능 직전까지도 연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손정혜]
이미 한 수험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수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중에는 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공공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해 줄 수 없다는 법리가 있는데 공공 법리를 해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법률적인 분쟁은 없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배상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국가란 무릇 공정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부정행위를 차단해서 실제 어떤 수험생이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주장하거나 부작위 책임을 물으려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헌법상 근거 없이 왜 나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안경을 검사하고 단추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나는 볼펜으로만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왜 연필로 쓰게 했느냐, 이건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와 불안 때문에 내가 성적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급작스럽게 발생한 AI 부정행위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평상시 시험보다는 좀 더 후폭풍과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국어영역이 치러지고 있을 텐데요. 부디 마무리까지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리트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공개검증 나서기로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우선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기로 한 겁니까?
[서정빈]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2027학년도 법학 적성시험,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실력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정행위로 이런 점수를 취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능에서 출제되는 국어 문제들을 풀겠다. 실시간으로 풀겠다라고 했고 한 교육업체에서 이걸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정행위가 또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치들, 예컨대 옷 같은 것도 이 업체에서 마련한 옷을 입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 같은 것들을 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금속탐지기나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험을 실시간으로 치러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들이 실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됐고 결국 오늘 검증 과정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검증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112 신고 접수됐다는 소식은 앞서도 계속 전해 드렸었는데 경찰 수사는 또 수사대로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서울경찰청이 이미 고발 사건 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고발 사건이 접수된다고 즉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리트 시험 같은 경우 답안지를 밀려 쓴 흔적도 상식적이지는 않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이라든가 또 일선 기관에서 치르는 영어시험 성적 같은 경우도 과거의 것과 최근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심이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경찰청에서는 주거 압수수색이나 기초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실제 부정행위 정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AI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 절차,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AI나 인터넷 접속 이력,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진우 씨가 과거에 치렀던 수능시험지가 보관기간이 끝나면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되게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능이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가 시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13일에 치렀기 때문에 지금 보관기간 자체는 끝이 난 상황인데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 보관 자체는 되어 있다, 폐기는 안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들, 특히나 단지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실제로 고발사건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이 시험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수능에서 치렀던 그 시험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기 전에 보관기간이 끝났지만 폐기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수능 시험지를 확보하느냐, 이게 또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서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강제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물들이 나오고 어떤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손정혜]
일단 강제수사 방식으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미 임의제출로 본인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전자기기들은 일부 제출이 되었지만 다른 증거 방법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 사건 이외에 보통 한 번의 부정행위를 성공을 하면 그다음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일전에 다른 시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여부와 추가 범행에 활용된 도구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전자기기에 대한 장비 포렌식 분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검색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했거나 준비했는지, 계획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자수서도 제출하고 변호인과 동석해서 본인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배제하고 축소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일단 공범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수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판단이 될까요?
[서정빈]
일부라도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감경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법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역시도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양형과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폭이 클 것인가 혹은 적을 것인가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과거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수험생 자체는 벌금형이라든가 혹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감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보통 계산기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범행, 움직임을 봤을 때, 진술한 내용들을 봤을 때 계산기도 개조를 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정테이프에 카메라 달고. 이런 방법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향후에 시험장에서 이런 계산기 들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따로 감독 대응체계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예전에 사법시험을 볼 때는 법전을 교부하는데 법전에 또 커닝페이퍼를 막 써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배부를 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도 시험을 위해서는 개인이 지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인된 계산기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물품을 사실 국가나 시험을 주관하는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펜 같은 경우도 너무 기술이 발달돼서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니까 볼펜, 수정테이프, 필요한 시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험 주관 업체에서 모든 걸 마련하고 몸만 들어오게 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합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에 이어서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시험까지 커닝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급격하게 올랐다거나 아니면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거나 이런 부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서정빈]
그래서 실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예컨대 감정평가사 시험 같의 경우에는 수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라는 의혹이라든가 혹은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석합격자가 있었는데 각종 인터뷰라든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는 정황들. 그밖에 여러 성적들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정황들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결국에는 구체적인 소명된 사실에 따라서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해당 시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전자기기, 스마트폰, 그리고 해당 시험 시간대에 AI 서비스에 접속했던 데이터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그때 가서야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예정된 주요 선고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덕수 전 총리 또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두 사건 모두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의 상고심 선고가 주목되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양형도 비교적 대폭 감형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일부 유무죄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스스로 일컫기를 이 사건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무죄 판단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가름자가 될 수 있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과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고, 명태균 관련한 여론조사 사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명태균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알선수재나 청탁의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사건부터 보면 이건 계엄 당시에 총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넘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쟁점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1심, 2심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건들, 다른 관련자들의 사건들.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이 부분 사실상 내란이라고 인정을 한 바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쟁점이 정말 그 계엄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나 1, 2심 판단이 달랐던 부분 중 하나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놓고도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헌법상, 법령상 구체적인, 법적인 작의 의무, 꼭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작의와 부작의 책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 자체는 국무회의 심의를 외관을 형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역할이기는 하나, 그런 역할이 사실은 국무총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의무를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을 방지할 구체적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우리가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작의로 인한 내란 관련한 중요임무종사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부작의에 의해서 결과를 막지 못하는 책임까지는 국무총리에게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행위 자체는 무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재판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줄기는 같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하나도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내란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밖에 양형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15년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본인의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점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김건희 씨 사건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일부 무죄가 판단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손정혜]
결국은 주가조작 세력과 의사합치가 있었느냐, 미필적 고의나마 그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시세조종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통장을 주고 그리고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인지가 가장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의심은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가 선고된 측면도 있고 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도 있었으나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로서 비교적 굉장히 늦게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대화가 방대하게 제출됐었거든요. 뒤늦은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 증거 가치나 증명력을 판단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통장과 자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한 것을 알 수 있는지가 있었다. 시세조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일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고요. 이 증거 가치와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또 일부에서 증거 가치와 관련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1,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 물품 중에 첫 번째 명품가방까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 청탁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서정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건넸던 가방에 대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의례적인 선물로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심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 대가 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으면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당선인 시기에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 가방이 고가라는 점 역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배경이 됐는데 그러한 사실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따져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판단인데 이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 나오고 또 항소심에서는 무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판결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을 때 암묵적 합치가 있었다. 명태균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받는 의사 연결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의 개별적인 홍보의 영역, 내가 과시를 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도 보냈고 나의 연구소가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것을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지 이게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 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론조사만을 제공한 것인지, 여론조사를 제공할 때는 보통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1, 2심은 결론이 무죄로서 일치했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것을 기부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이익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이런 기준점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그러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명쾌하게 설명을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영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 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통점들이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방식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번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예컨대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이 자기 과시용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정치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건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말씀하신 다른 사건들,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지만 향후에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또 정치권, 여당에서 오늘을 주목했던 이유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한 전 총리 구속기간이 내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 되더라도 석방 가능성은 적은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정해진 형이 집행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파기환송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연장하는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전부 무죄로서 예를 들면 정말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도망 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석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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