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4시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상고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와대법원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씨와 한 전 총리 선고는 오늘 오후 4시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 생중계 결정했고, 법원장비로 방송사에 송출함에 따라 YTN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주문 낭독하는 실시간 화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사건부터 선고하고,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와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선고기일은 이번 주 월요일 공지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0일 0시에 한 전 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라서 선고 전 석방될 거란 관측이 나왔고 이에 특검과 정치권은 빠른 선고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석방될 수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여지를 남겼고, 결국 오늘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도 함께 오늘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법원 판단까지도 말씀드릴 텐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과 달리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담보나 손실약정 없이 20억이 든 계좌를 맡기고, 블랙펄이 실시간 지정한 시점과 호가에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22년 4월의 샤넬 가방 전달도 친분 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기엔 고가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신 기자,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 특히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선고가 주목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의 공통된 판단이었고요. 하급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부부만을 위해 전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자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동기가 있고, 김영선 전 공천 약속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론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 끼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 1, 2심 판단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등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며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부여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유무죄 판단에 앞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심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기 때문에 심의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 낮은 징역 15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전 총리 선고, 대법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첫 확정 판결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지만 '계엄=내란' 직접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비상계엄과 이후 병력 동원 등의 과정이 법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판단이 하급심에 남아있는 내란 우두머리 등 관련 사건 판단 가늠자 될 전망인데요. 잠시 뒤죠. 약 2시간 남짓 뒤면 상고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생중계를 통해 주문 낭독 등 순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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