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시험 직전 무작위 전화...응시제한 10년으로

2026.11.19 오후 04:17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는 감독관들이 시작 전 응시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한 뒤 대폭 확충하고,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는 개발 즉시 도입하고, CCTV는 외부에 임차한 시험장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재 수위를 높여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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