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

2026.11.19 오후 05:10
ⓒ 연합뉴스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아냐"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대법 "법리 오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탄핵심판 위증은 상고기각

구속만료 하루 전…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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