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김건희 씨가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전할 예정인데요.
대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측 변호인]
결과가 아쉽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너무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측 변호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원심 판결 형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설시한 법리 이유를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여론조사 제공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할 비용을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정치자금법상 기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위반으로 보겠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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