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지연손해금,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발생"...18년 만에 판례 변경

2026.11.19 오후 07:48
지연손해금이 채무자가 결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확정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A 씨가 합자회사 B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회사가 기한 내 사업부지 내에 물건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법원 허가를 받아 대체집행을 진행했습니다.

B 회사는 법원이 확정한 집행비용 원금 10억 5천여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A 씨 측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측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채무자의 인지와 관계없이 '비용액 확정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1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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