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전이었죠.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먼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이진우 씨가 리트 만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경찰이 이진우 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약 40%를 투입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진우 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이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울 관내 형사 인력의 40%가량을 투입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씨가 뭔가 신변을 비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검증을 받겠다고 한 전날 저녁부터 본인의 집을 나가서 갑자기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한 곳에 머물면서 옮겨다닌 흔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휴대전화도 아예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것이 싫어서 잠적 내지는 연락을 두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녔습니다. 신림동 자택에서 광진구 그리고 송파에 갔다가 그다음에 천호동으로 이동을 해서 관내가 또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추적하는 단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CCTV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 이진우 씨가 워낙에 이 사안 자체로 상당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후드티 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정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트 만점자로서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고 또 이야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는 이런 각종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슈가 더 커지면서 본인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많이 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에 등장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확인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드를 눌러쓰고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걸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장면만을 봤을 때는 본인의 실제 심경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 또 의혹을 해명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점들이 추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묵었던 모텔에서 2018학년도 수험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9년 전 수험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양지민]
본인이 과거에 진실된 실력으로 치렀던 그런 시험으로 일컬어지는 2018년 당시 수험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아마도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 내지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서로 추정할 수 있어 보이는 다섯 줄가량의 메모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얼마 안 되는 한 최근 2~3년 내에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맞닥뜨린 내일의 검증 시간을 앞두고 굉장한 부담감 내지는 정말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본인에 대한 자책감이라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도 하던데요. 과거에 본인이 어떤 진정한 의미로 치른 그 시험이 본인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메모도 남기고 그리고 과거의 수험표도 찢은 채로 발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진우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워낙 갑작스러운 사망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연히 검안도 했을 거고 나아가서는 부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의 개입, 그러니까 타살과 같은 혐의점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검 결과가 보다 자세하게 진행이 됐을 때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라면 이진우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사건들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야 되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같은 경우 혹은 수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약 사망했다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형사 수사라는 게 추후에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를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종결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그러니까 여러 자격시험이라든가 국가가 관장하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켰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들을 파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본인의 입장,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관계가 파악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시험지라든가 혹은 본인이 사용했던 기기들, 협조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진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본인 진술은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니면 다른 수사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가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런 건 가능한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족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 임의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범행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특정된다면 그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있다 내지는 그때 내가 조금 도와줬다 내지는 누군가가 의심이 된다라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때 다만 점유자가 일반적으로 있어서 함께 그걸 참관하게 되는데 그때 이 씨는 참관할 수 없겠죠. 그러면 유족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나 어떤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지금 고발 사건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조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인데 이것이 구체화되어야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고 이진우 씨는 리트 시험 외에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에 이진우 씨가 지난해 응시했던 수능 시험지를 보전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양지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사기법이 있겠지만, 물론 조력자, 구매를 어디서 했는지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시험을 치렀던 시험지를 보면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갈 수 없는 답안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황으로써 이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푼 것이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면 다음 수능이 있은 이후에 그 전년도의 수능시험지는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씨가 치른 이 시험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존하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의 증거보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 씨가 직접 시험을 치른 문답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은 어찌됐든 이진우 씨가 사망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우리 교육평가체계 전반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부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 조사단과 경찰의 수사가 투트랙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빈]
일단 투트랙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진상조사와 또 수사기관의 수사는 어쨌든 엄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사의 대상이라든가 개시 요건에서 차이가 나는데 대표적으로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만약 교육부 등에서 TF를 꾸려서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안들, 혹은 전반적인 모든 시험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파악된다, 그런 사례들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점도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조사단에서 수사기관으로 사건들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범위라든가 혹은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 두 가지 기관들의 조사, 그리고 수사가 동시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고 이진우 씨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진우 씨가 실제 수능시험에도 AI를 동원했다면 언제부터였는지를 밝혀야 할 대목인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에 쓴 2024학년도 수능 결과, 그러니까 이 시험은 2023년도 11월에 치러졌는데 당시에는 AI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I도 사실 사용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정보 분석이라든지 해석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1월 당시만 하더라도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은 아직 의혹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이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AI 툴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하나 틀린다든지 만점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성적이 수직상승한 그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 11월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23년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는 2018년도 수능,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찢겨져 있는 수험표. 그때는 본인의 실력으로 응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5등급, 7등급.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 11월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 1, 2등급으로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실제 등록을 해서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의 AI 툴을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고려대 정외과에 입학하던 이 시험에 정외과를 들어가지 못한, 탈락한 수험생이 자신이 피해자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기 1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글도 온라인에 나왔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자신이 그 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예비 1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불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안들을 보고 이진우 씨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성적 자료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진우 씨가 사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수능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또 그런 부정한 입학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게 손해와 인과관계의 요소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실제 수사까지도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인과관계 등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국에는 이 소송의 당사자라고 예상되는 이진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떠한 청구나 어떠한 송사를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온라인 추적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과거 다른 범죄 행적들도 많이 제보가 됐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2022년경 정도에 공갈과 공갈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도 알려지고 있고 실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조로 240만 원가량을 받아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어떤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서, 폭행을 해서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과거에 이 씨가 개명을 한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개명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 시기의 행적까지도 다 수능 때부터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해서 파묘가 되듯이 사실 그 전력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씨와 실제 내가 수감생활을 같이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확인의 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진우 씨가 과거 그리고 현재 서울대 치대생이었기 때문에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이진우 씨에 대한 서류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일 것 같은데 아직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원래 마지막으로 재학을 하고 있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 제적 처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 제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학생과의 신분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취지인데 입학취소라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입학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확인하고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실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나 혹은 강제력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사유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처분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정신고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등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이라고 했을 때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성적으로 입학했던 학교에서는 입학취소 사유가 인정이 돼서 입학취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실제 부정행위가 당시에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입학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사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질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그런 사유가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뚜렷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진우 씨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치대 동기들, 그리고 서울대 교수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분이 애도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양지민]
어쨌든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해서 근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동기들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이고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는 동기들이 그래도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글을 남긴 겁니다. 물론 각자만의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제각각일 것이고 여러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동기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참 좋은 형이었는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 학벌과 스펙에 열광하다가 의혹이 불거지면 손절한다.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남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감정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몰아세웠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씨로 인해서 정말 절실한 기회가 박탈당한 예비 1번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봤을 때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수능도 짚어볼 텐데요. AI 커닝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 단속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부정행위자 무려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었고 불안감도 커졌던 만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경고를 계속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건이 넘는 이런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가 54건 정도라고 하고 별도로 적발된 사례가 52건.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했던 사례가 5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에는 전자기기 소지 건수가 84건이었다고 해서 올해 오히려 더 이런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사례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실제로 부정행위라든가 혹은 그 시도가 늘어났는지는 조금 따져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인 응시 대응책이었던 게 아무래도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적발 수단이 활용됐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까지도 추가된 것 아닌아. 그래서 일단 적발 수치가 그래서 늘어난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 숫자만을 보고 실제 사례가 많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문자는 저희가 어제 생방송 중에도 울려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또 못 받았다라는 온라인상 글도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경기도 용인의 한 수능시험장에서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의 경우에는 어떤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미처 이것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있는 줄 몰랐던 기계가 발견된다라든지 그렇게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저지르게 된 부분과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기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간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용인시에 소재한 시험장에서 반입금지물품인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이 된 상황이고요. 수리영역 시험을 보던 중에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지품, 가방도 확인을 했겠죠. 복도에 내놨는데 태블릿 PC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기기 시험 전에 끄라고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PC라든지 모든 전자기기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용인시의 한 수능시험장의 소형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충남 천안에서도 부정한 의도가 다분한 스마트안경 관련 적발이 있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수험생 중에서 뿔테 안경을 사용하고 있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두 차례 다녀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에 스마트안경으로 갈아꼈던 것 같습니다. 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없고 계속해서 답만 적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안경을 만지는 모습이 수상해서 이 해당 영역시험이 끝나고 나서 안경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는 일반 안경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니까 동의 하에 신체를 수색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안경이 확인됐었고 본인도 시험 중에 이걸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부정행위 의혹들이 제기된 게 첫 번째로 스마트안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 있는 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걸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모하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무모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에서는 신발 속에 휴대전화를 숨겨서 시험을 보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서초구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 의심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자기기를 다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따르지 않고 반납을 안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보관장소가 신발 안에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정행위의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부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동기를 이용해서 진동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렇게 신발에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은 지금 입을 꾹 닫고 있고 가지고는 있었지만 나는 부정행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수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각종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철저한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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