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8년여 동안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으로부터 5억2,9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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