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 공화국' 삼킨 'AI 커닝'...후폭풍 계속 [이슈ON]

2026.11.20 오후 04:5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커닝' 불안 속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우여곡절 끝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을 둘러싼 불신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법학시험 리트에서 사상 첫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일단 오늘 타살 흔적은 없었다,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것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러 논란을 낳았죠. 그리고 사회적 혼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말이 내려지고 말았고요.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정 여론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과한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 유서 성격의 메모를 보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만약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법이라든지 경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마지막까지 모든 걸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지적 또한 저 역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밝히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인데 경찰에서는 지금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할 수가 있을까요?

[손수호]
만약 이진우 씨만 수사대상이었다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연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수 있는 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인가부터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다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법원이 볼 때는 공범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알겠고 의심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야 영장을 발부해 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할 만한 단서라도 보여달라, 요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수집이 되겠느냐. 물론 저도 공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건 그대로 묻히면 안 되고 다 추적을 해서 밝혀야만 국민적인, 사회적인 불안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인 의문과 법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봤던 시험지가 현재 보관되고 있다면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다만 아무것도 푼 흔적이 없고 뭔가 부정행위의 단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부정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수능 성적이 무효화가 되고 그리고 무효화가 된 수능성적을 가지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억울하게 입학을 기회를 잃은 그런 차점자에게도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지금 이진우 씨가 고려대 정외과도 다녔고 서울대 치대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정외과 예비 1번이었다. 내가 이진우 씨 때문에 재수를 했으니 재수 비용 물어내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건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범죄였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다만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법원에서 이거는 이진우 씨가 생전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해 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불법행위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다. 판단을 해 준다면 이 부분은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얼마의 배상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금전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해서 진행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청구를 한 사람이, 원고가 주장을 하고 또한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반 개인인데 과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의 청구를 증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생기네요.

[앵커]
그리고 이진우 씨가 자신의 공부법을 책에 담아서 펴냈는데 브레인 악셀이라는 책이죠. 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출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손해배상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고요. 또는 계약사항의 책임을 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책을 구입했다는 건 매매계약이거든요. 매매계약인데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속았다 이러면서 그러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인지 등등. 어떻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는 다양한 청구를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살펴본 불합격자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청구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다만 과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리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렇다면 판결문에 이진우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판단들이 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전에 이 책을 판매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에게 돌아간 것인지 그리고 1인 출판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출판사가 법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사업체였다면 그 소득은 그대로 고 이진우에게 속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실익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인정될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진행할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 관련 수사나 소송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어제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님 자녀분도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111건이 적발됐어요. 적발된 것만 이 정도니까 사실상의 부정행위가 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이 나서서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경고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이 정도라니 약간 놀랍기도 합니다. 특히나 더 놀란 것은 저도 어제 위급재난문자 울려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스튜디오에서도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4건이나 적발됐다. 게다가 첫 번째에서는 31건, 두 번째에서도 21건, 세 번째 3차에서도 10건 넘게 적발됐다. 이건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고 2, 3차에서 적발된 건 정말 이건 불법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감추고 있다가 또는 꺼놨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는 시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부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면 전년도에는, 혹은 그 전년도에는? 또 수능이 아닌 다른 시험의 경우에는, 수능처럼 여러 명의 감독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감독관이 1명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교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 어떻게 했던 것이냐.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여러 가지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불신이 한층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앵커]
그 불신의 움직임이 지금 수험생들이 수능 부정행위 확인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 좀 미루자, 이런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소송으로까지도 번질까요?

[손수호]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려면 본인의 불이익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불이익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움직임이 어떤 법적인 결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도 일벌백계하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TF팀까지 가동해서 사후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I 사용 기록, 로그인 기록 이런 것으로 사후로 부정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는 걸까요?

[손수호]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이런 말도 했죠, 오늘. 현장에서 와이파이 이상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감독관이 그걸 또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전자적인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포착이 됐고 앞으로 이걸 확인하면 뭔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정한 시도까지도 확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올해까지 여러 가지 확인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시험,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수험생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TF 1차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도 직접 일벌백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TF 회의였으니까 모든 게 다 하루 안에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정부 부처 사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이야기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일종의 제보 또는 일종의 괴담 등등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장난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실제 사건일 수 있어요.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광주에서 대규모 수능 부정 사태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가담했거든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수험생이 구속되기도 했고 14명이나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 이때 수능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러저러한 부정행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그 후에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날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삭제가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려고 했는데 당시 교육청이 일단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내사 단계에서 그쳤고 실제로 수능이 이루어졌고 부정행위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제보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사실 대학입시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시로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논술도 면접고사도 치는데 여기에서 AI 커닝 우려가 커서 정부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긴급대응반 즉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대응책들이 나와야 대학별로 방지가 될까요?

[손수호]
저도 수험생 학부모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면접이나 논술 이런 것들이 중간에도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당장 누군가는 부정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시가 삼엄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러면 관건이 일단 객관식과 논술은 상당히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식의 경우에는 답만 알면 되니까 풀이과정도 필요 없고 또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뭔가 부정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능 전에 한 여자대학교에서 학교 시험에 AI 안경 경보가 뜨면서 아예 안경 쓰고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다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력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수호]
그래서 조롱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맞다. 그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이게 옳습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하기보다 그때그때 맞는 대응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참에 교육과 시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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