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6 저지하려다 징역형...김웅수 전 소장 재심 '무죄'

2026.11.20 오후 05:07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소장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재심개시 의견에 따라 재심이 결정됐고, 이후 김 전 소장에게는 무죄가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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