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파기환송' 후폭풍...'탄핵 추진'에 조희대 묵묵부답

2026.11.20 오후 06:44
'계엄은 내란' 판단…한덕수 일부 혐의 파기환송
여권, 조희대 탄핵 추진…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법조계 "탄핵 추진 시 전합 차질…사법 공백 우려"
파기환송심 결론 시점 관심…최장 6개월 구속 가능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은 내란'이라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동시에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힌 상고심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여권 움직임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민주당이 탄핵 추진 공식화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사법 내란이라는 여당 비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 등 급변하는 상황에 법조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추진될 경우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부터 차질을 빚는 등 사법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당장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구속 만료가 임박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도 심리 중입니다.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한 전 총리 다수 내란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정치권 반응이 지나치단 기류도 읽힙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시점도 관심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를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이 적용될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한 전 총리의 최대 추가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안에는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에 따라 한 전 총리 형량은 항소심의 징역 15년보다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인정된 만큼 감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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