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당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특혜 수주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2년 가까운 감사원 감사는 핵심 진상을 밝히지 못하며 '맹탕' 지적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재판부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하게 한 점이나, 관저 공사와 관련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게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니라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 주 진행됩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절차도 진행 중인데 관련 첫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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