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파헤칠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309명에 이르는 인력 확보나 특검법 위헌성 논란은 향후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은 최대 309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특검보 8명, 검사 20명, 수사관과 공무원은 280명까지 임명·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매머드급'에 비유되지만, 닻을 올리기 전부터 '구인난' 우려가 나옵니다.
인력 파견 기관 가운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은 변호사 등 채용을 마치지 못해 선관위 특검 파견도 고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은 만성적인 상태고, 공소청도 올해 퇴직·휴직한 검사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여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향한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 유족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이미 헌법소원을 냈고,
[이래진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17일) :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헌법의 권한까지 넘어서는 것입니다.]
향후 피의자가 될 검사들의 위헌 주장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내부에선 특검법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수사관들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 재가로 특검 출범은 가시화됐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기까지 인력과 위헌성 논란을 두고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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