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반세기만에 자위대를 개편하는 등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확정합니다.
이번 '방위계획 대강'은 6년만에 다시 짜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김상우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특파원!
일본의 중장기 안보정책이 크게 변한다는 얘기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오늘 마침내 확정되는가 본데, 주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중계 리포트]
일본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짠 중장기 방위 정책의 골격을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확실히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총리실 직속으로 미국의 NSC 즉 국가 안전보장회의와 같은 일본판 NSC가 신설됩니다.
또 현대전의 주력부대인 해상과 항공 자위대의 경우 잠수함과 첨단 초계기 등의 보유대수를 늘리는 등 전력을 대폭 확충합니다.
예컨대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잠수함이나 의심스러운 선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신형 초계기 P1을 앞으로 5년간 2조 8,000억 원을 들여 10대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신 육상자위대는 인원을 천 명쯤 줄이면서 기동력 있는 특수 부대로 개편합니다.
현재 15만 5,000명쯤인데 15만 4,00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잠시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
"중국과 북한의 존재라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우려되는 대상이라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새 중장기 안보정책인) 방위 대강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신방위대강은) 전체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히 짧은 시간에 대처를 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질문]
지금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신속 대응군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인가요?
[답변]
물론 북한의 핵 등 군사적 위협도 있지만은 일본 입장에서 급한 것은 올 가을 중국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빚은 섬들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육상 자위대의 인원이 1,000명쯤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는 주요 지역의 경우 인력 재배치를 통해 늘어납니다.
예컨대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현에 걸쳐 있는 난세이 제도에 주둔하는 병력의 정원은 최대 2,00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지역 방위군 편제인 육상 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이른바 '육상총대' 즉 육군본부가 신설됩니다
이는 현재 지역 방위군 체제인 자위대를 반세기만에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와 비슷한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방위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면서요?
[답변]
일본의 국시로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신무기의 개발과 생산 증강을 통해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공산권 국가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해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일본은 종전 이후 줄곧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면서 예컨대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미국 조기 경계위성의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런 위성과 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며 이 3원칙을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분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최근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은 일본을 거침없는 군사대국으로 가는 확실한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쟁 포기를 선언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간 군사비는 440억 달러대로 세계 5위권이라는 점.
이 점은 잊어서는 안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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