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9년째 되풀이

[앵커멘트]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 내각회의에서 2013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미국 서부 지역에 도달 가능한 만 km 이상이라고 추정하면서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올해 판 방위백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의결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 이후 9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가운데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부분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열도와 같은 색으로 그렸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위안부와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일본 안보의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백서에서는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를 6천km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대포동 2호의 3단식 파생형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할 경우 만km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본토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덴버 등 미국 중서부의 대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양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센카쿠 부근 영공과 영해에 대한 잦은 침입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한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 등도 방위백서에서 거론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주변국들의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