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인터넷자유 소폭 개선"

2013.10.04 오전 04:37
[앵커]

IT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60개 나라를 대상으로 인터뷰 자유 정도를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32점으로 브라질과 함께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4점으로 47개국 가운데 공동 1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만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두 단계 상승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사용자 권리 침해가 개선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사건은 사용자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위는 아일랜드, 꼴찌는 지난해에 이어 이란이 차지했고 내전이 벌어지는 시리아를 비롯해 중국과 쿠바도 최하위권에 들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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