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충돌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악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WTO 제소를 위한 직전 단계지만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WTO 제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WTO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타이완이 수산물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자 일본이 그 불만을 한국을 상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WTO 판결이 한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7년 일본은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나방이 수입된다는 이유로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 금지했다 미국에 제소당했습니다.
WTO는 수입 금지국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이 일본 수산물의 유해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떠맡아야만 합니다.
한일 양국은 애초 이번 주말 도쿄 재무장관회담과 30일 필리핀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관계에 대화 무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본의 WTO 제소로 또 하나의 악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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