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해 송환,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양국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미군 유해 송환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반도 정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벌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후속회담이, 고위급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만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 어떤 진전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평가가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합의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북미 정상의 최초의 합의이고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주체를 명시했거든요.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는 다른 말로는 CVID와 같은 말이고 또 의무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로서는 상당히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열흘 동안에 한 게 뭐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성명에 나타난 구체적인 부속 합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고했지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비핵화에 관한.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송환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을 모호하게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엔진사이트라고 표현을 영어로 했는데 그 부분을 파괴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은 이 두 조치는 아직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도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게 유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진전은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본격적인 북미 협상, 고위급. 그다음에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도 저는 임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는 6.12 정상회담 직후에는 바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따라서 아직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는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북한에서 4개의 시험장 폭파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폭파해버렸죠. 북한이 이미 대형 실험장 가운데 한 곳을 폭파했습니다. 실제로는 4개의 큰 실험장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면적 비핵화가 될 것이란 점이 중요하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숨진 위대한 영웅들의 유해를 이미 돌려보냈거나 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왔다갔다 해서요. 엔진시험장 얘기도 했었고 또 4개의 큰 실험장 얘기도 했는데.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얘기한 것... 그러니까 4개의 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사일 사이트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폭파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과거형을 얘기해서 4개의 테스트 사이트를 폭파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 3개를 폭파한 거고요. 동부 갱도는 자체가 못 쓰게 돼서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것은 핵실험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상회담 중에 이야기된 미사일 관련된 시설들을 북한이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약간 앞서서. 사실은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조속히 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폐쇄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장도 폐쇄하는 중이고 유해도 곧 송환받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앞으로 폭파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미사일 발사장을 얘기한 것이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죠.

[인터뷰]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 실험장 같은 곳은 한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창리 실험장이고 거기는 엔진시험장에 더해서 자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발사했던,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장이 또 큰 발사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포기를 하라는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런 부분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미사일 엔진의 그러한 역량은 이미 작년 11월 29일날 화성-15형 발사했을 때 적어도 사거리만큼은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그런 성의 표시는 곧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간표, 그래서 본격적인 핵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안별로 능력 하나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서 빨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전체적인 시간표를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자료화면이 동창리 발사장인데요. 이곳이 또 엔진시험도 하는 북한 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발사장이죠.

[인터뷰]
우리도 나로호 발사한 로켓 엔진, 로켓 발사장을 가 보면 거기에 지금 보이는 세워져 있는 게 저게 사실 엄밀히 말하하면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를 세우는 시설입니다. 저게 있고 따로 별도로 지상에서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실험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장착을 해서 실제로 발사하는 발사대이고 지금 저 건물 같은 경우 저게 내부에 통제하는 시설이고 저거 말고 따로 로켓...

[앵커]
엔진시험장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인터뷰]
따로 로켓 엔진이 어떻게 분사되는지. 예를 들면 몇 초간, 보통 북한은 318엔진이라고 하는 것. 소위 지난해 3월 18일날 만들어낸 318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시험이 됐고. 저 부분입니다. 저게 비상에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저거 말고 가로로 분사하는 시험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발사대 자체를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엔진사이트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설이거든요. 저게 지상에서...

[앵커]
저것도 동창리에 있다는 거죠?

[인터뷰]
저게 318엔진입니다. 3월 18일날. 저게 80톤 추력이고요. 80톤 추력을 4개를 묶어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화성-14형이나 15형은 하나로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엔진 추력 부분에서는 성능을 확실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래 엔진 저걸 폐기하게 되면 미래 엔진 개발은 어려워지지만 기존의 ICBM급 318엔진은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걸 폐기하면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의 본질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풍계리에 이어서 저것을 폭파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논쟁거리는 남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앵커]
그렇다면 구분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죠. 발사장을 폭파할 것이냐, 아니면 엔진시험장을 폭파할 것이냐 했을 때...

[인터뷰]
아니면 다 폭파할 거냐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건 아직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유력한 건 저 발사대는 내버려두고 그건 파괴해도 나중에 하겠죠, 협상용으로. 아마 지상에서 엔진 연소 분사하는 그 시설을 폭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각료 회의에서 했었던 발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적 비핵화다.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속협상이 그렇다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없단 말이죠.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빨리 협상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 선택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뭐냐, 사실은 미북 간에 합의한 것은 완전한, 컴플리터 디뉴클라이제이션입니다. 이번에는 토털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북측에서 볼 때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읽을 수가 있고요. 협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합의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게 지금 미국의 캐비닛 미팅라고 해서 내각 관료들, 장관들과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미팅인데 거기에서 폼페이오 장관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이런 농담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북한에 가서 전반적인 협상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유해 송환이 임박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핵화에 관련돼 있는 후속 협상은 아직 좀 확실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07년이 마지막으로 미군의 유해가 공식적으로 송환됐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자체로 유해 발굴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0구 이상. 그러나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유해가 섞여 있을 개연성은 있죠. 그러나 이미 200구 이상은 된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던 정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송환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마친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 또 미국 국내 여론이나 정서가 테이크 홈, 그러니까 MIA, 결국 전쟁 작전 중에 실종된 유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200구면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지만 상당히 분위기 조성이나 여건 조성에는 기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내지는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동창리나 아니면 북한이 파괴했다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들도 공개가 될 거고요. 아마 여기에 더해서 나아간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UFG훈련 중단을 선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는 200구가 송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송환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유해 송환이 미국 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요.

[인터뷰]
미국 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으로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전쟁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유해라도 되찾아오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방 운영에 있어서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두 구도 아니고 200구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북 간의 핵심은 비핵화 협상인데 200구를 북한이 준비했다는 건 북한 나름대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거예요.

몇 달을 조사해야 겨우 몇 구를 찾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름대로 비핵화는 북한 나름의 속도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관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과연 어느 시점에 갈 것이냐. 6월 내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7월로 미뤄지느냐. 그리고 갔을 때 과연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오느냐, 아니면 북한의 하나의 조치,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장 폐쇄라든가 또는 영변 원자력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하나하나에 양보를 받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느냐, 어느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느냐 그 부분이 비핵화 속도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사드와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진 게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주목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입장은 지금 저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타당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점이죠. 지금 UFG 훈련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전격적으로 중단한 상황이고 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단독 을지훈련도 검토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휘발성 있고 민감한, 그것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였던 저 얘기를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직후에 저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도 큰 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주 큰 틀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먼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제안한 건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제안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약간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보다 미국이 먼저 UFG훈련도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 발언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북한이 비핵화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당연히 사드는 명분을 잃는 것이지만 지금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사실 6. 12 정상회담 이후에 가시적으로는 확인된 조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경파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주한미대사 담당자인 저 양반이 그 얘기를 그것도 민감한 장소에서 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북한에게도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특히 중국에도.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의 입장이 확실히 정상회담 전과 후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미국이 어떠한 안전 보장을 내놓는 그런 접근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번에 사드 발언도 사실은 본부하고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대사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무부와 조율된 내용이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존 볼턴 보좌관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빠른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빠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과거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을 미국이 조기에 들어줄 테니까 빨리 너희들도 비핵화 조치에 임하라, 이런 메시지의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연설이 있었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강조했었는데요. 러시아 하원에서 있었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데는 그만큼 또 러시아가 비핵화 과정,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물론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레버리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지금 철도, 전력, 가스, 에너지 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던 북방정책이 사실은 한국경제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최근에.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북한이라는 단절 구간을 우회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신북방정책이 본격화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철도, 그다음에 가스, 시베리아 가스전이 우리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전력망까지, 에너지 그리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됐던 북방정책이 한국경제의 가속화의 하나의 계기가 됐듯이 두 번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북한 문제 해결 이후에 올 수 있는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 러시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러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를 보는 겁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북중관계 회복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 간의 북중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그 자리거든요. 북중 경제 발전의 관계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남북러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관계는 북한의 미래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좀 가려져 있지만 향후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련 남북러 3각 경협은 사실 무한한 유라시아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러하신 그 숨은 그림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이후의 새로운 미래 설계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재인 비핵화 이외에 남북러 경제협력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같은 평가이신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축이 있는 거죠. 비핵화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협력의 축이 하나가 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러 경제의 협력이라는 그런 경제적 번영의 미래라는 축에 하나가 또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내용 중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또 러시아가 원하는 극동지역에서의 평화 모습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한러 간의 협력 영역을 다 고루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다면적인 협력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한미, 한중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까지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행보로써 매우 적절한 방러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남북 적십자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적십자회담은 오는 8월달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접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접촉이. 회담 전망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만 해도 북측의 대표단 명단이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아마 군사회담, 지난번에 개최됐던 군사회담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중에서 적십자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순조롭게 진행된 건 체육회담이에요. 이건 충돌할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군사회담은 이미 휘발성 있는 주제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십자회담도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의 유해도 송환되는 상황에서 6명의 억류자, 한국 국적의 억류자가 지금 북한에 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12명의 집단 탈북한 여종원들을 납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제무대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이 문제들이 의제에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인도적인 회담이면서도 사실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회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산가족 문제를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양쪽이 명분은 없거든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합의의 틀을 잡아가되 아마 휘발성 있는 의제들은 충돌하고 유보되는, 의제를 꺼내놓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연결되는 아마 그런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큰 틀에서 합의한다는 얘기는 이산 상봉은 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억류자 문제라든가 탈북자 문제는 덮어두고 일단 남북 간에 이산 상봉은 합의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군사회담처럼 그런 식으로 되겠죠. 서해군통시설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될 개연성이 있죠.

[앵커]
지금 어쨌든 남북 이산 상봉은 한시가 급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산 상봉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60%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인데요. 하루빨리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8월, 광복절로 날짜를 잡고 지금 회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8.15 이산상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모 그리고 얼마만큼 여러 차례 하느냐 이것을 정례화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측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8.15 때 아마 제한된 규모겠죠, 몇 백 명 규모의 이산상봉 정도 하고 그다음 단계 나가서는 북측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더 진전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북한에서는 지금 미군의 유해 송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남북 간에 8. 15 계기로 이산상봉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벤트성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도 좀 있어요.

[인터뷰]
지금 제가 보기에 큰 틀에서 합의는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된 것이고요. 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결국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디테일의 악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대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유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상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판이 결렬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치명상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심지어는 문 대통령까지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큰 틀의 합의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실현돼 나갈 것 같다. 그러나 결국 계속해서 디테일의 악마들이 상황들을 복잡하게 만들 개연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협상, 이제 곧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 간에는 이산 상봉을 위한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