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이 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